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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전국 이슈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덗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선고 후 ...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징역 1년 6개월 선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 2018-12-07 PM 3:02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심 징역 2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 .... 2018-11-21 AM 11:33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전(前) 교무부장 구속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이 학교에 재직중인 자신의 2학년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 A(53)씨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18-11-06 PM 8:48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이 1억 배상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지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 2018-10-30 PM 3:24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성남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재명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 2018-10-12 AM 09:49

‘화이트 리스트’ 1심 선고… 김기춘 구속·조윤선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5일 오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특정 보수단체 지원)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 2018-10-05 PM 4:2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징역 2년6월ㆍ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은 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6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 2018-10-05 PM 3:55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ㆍ벌금 130억원ㆍ추징금 82억7천200만원 선고
1심 재판부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ㆍ벌금 130억원ㆍ추징금 82억7천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다스는 누구 .... 2018-10-05 PM 3:08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남북 상시 대화 채널 가동
개성공단 내 4층 건물… 남측 2층, 북측 4층 사용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오전 10시 30분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남북은 24시간, 365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 .... 2018-09-14 PM 5:43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추징금 111억 구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치주의를 훼손 .... 2018-09-06 PM 2:43

드루킹 댓글 조작 허익범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김경수 경남지사 등 12명 기소 재판에 넘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 .... 2018-08-27 PM 3:15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징역 25년ㆍ벌금 200억원 선고
1심보다 징역 1년ㆍ벌금 20억 늘어 최순실 징역 20년ㆍ벌금 200억원 안종범 징역 5년ㆍ벌금 6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1심 보다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원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 2018-08-24 PM 2:57

허익범 특검팀, 수사 시간 연장 요청 않기로 결정… 25일 수사 종료
오는 27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로 마침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오후 2시 30분 박상융 특검보가 공식 밝혔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 2018-08-22 PM 2:33

이산가족 89명, 20일 금강산에서 65년만의 상봉… 2박 3일 일정
오후 3시 단체상봉… 사흘간 6차례 상봉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만에 개재
남북 이산가족이 20일 금강산에서 분단 이후 65년 만에 상봉을 한다. 우리측 이산가족 89명은 동행 가족과 함께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넘어가 숙소에 짐을 풀고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3시부터 금강산호텔에서 2시간 동안 단 .... 2018-08-20 AM 09:38

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공모관계 여부 다툼의 여지”
김 지사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에 유감” 특검, 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로 가..
법원이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 2018-08-18 AM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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