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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전국 이슈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 환송… 유죄 취지
[속보]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 ...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 기업이 1억 배상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지난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 2018-10-30 PM 3:24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성남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재명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 2018-10-12 AM 09:49

‘화이트 리스트’ 1심 선고… 김기춘 구속·조윤선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는 5일 오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특정 보수단체 지원)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 2018-10-05 PM 4:2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징역 2년6월ㆍ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은 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6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 2018-10-05 PM 3:55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ㆍ벌금 130억원ㆍ추징금 82억7천200만원 선고
1심 재판부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ㆍ벌금 130억원ㆍ추징금 82억7천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다스는 누구 .... 2018-10-05 PM 3:08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남북 상시 대화 채널 가동
개성공단 내 4층 건물… 남측 2층, 북측 4층 사용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오전 10시 30분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남북은 24시간, 365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 .... 2018-09-14 PM 5:43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추징금 111억 구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前)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치주의를 훼손 .... 2018-09-06 PM 2:43

드루킹 댓글 조작 허익범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김경수 경남지사 등 12명 기소 재판에 넘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이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최종 수사결과 발표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 .... 2018-08-27 PM 3:15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징역 25년ㆍ벌금 200억원 선고
1심보다 징역 1년ㆍ벌금 20억 늘어 최순실 징역 20년ㆍ벌금 200억원 안종범 징역 5년ㆍ벌금 6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1심 보다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원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 2018-08-24 PM 2:57

허익범 특검팀, 수사 시간 연장 요청 않기로 결정… 25일 수사 종료
오는 27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로 마침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오후 2시 30분 박상융 특검보가 공식 밝혔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 2018-08-22 PM 2:33

이산가족 89명, 20일 금강산에서 65년만의 상봉… 2박 3일 일정
오후 3시 단체상봉… 사흘간 6차례 상봉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만에 개재
남북 이산가족이 20일 금강산에서 분단 이후 65년 만에 상봉을 한다. 우리측 이산가족 89명은 동행 가족과 함께 이날 오전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넘어가 숙소에 짐을 풀고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3시부터 금강산호텔에서 2시간 동안 단 .... 2018-08-20 AM 09:38

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공모관계 여부 다툼의 여지”
김 지사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에 유감” 특검, 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로 가..
법원이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 .... 2018-08-18 AM 00:46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적용 법원 판단에 특검팀 수사 성패 좌우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5일 밤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고,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 .... 2018-08-15 PM 11:04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
재판부 “위력 행사 정황 없고, 성적자유 침해 증명 부족”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 2018-08-14 AM 11:06

제3차 남북 정상회담, 9월 평양에서 개최 합의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9일 오전 통지문을 통해 판문점 선 .... 2018-08-13 PM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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