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8128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부천시, ‘벼락 맞은 정장’ 무료 대여..
· ‘부천에서 홍대 20분대’ 대장~홍대 ..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한동훈 전 대표, 당 윤리위 ‘제명’에..
· 김동연 경가도지사, 계속되는 한파에 ..
· [건강정보] 겨울철 낙상, 근감소증이 ..
· 김동연 경기도지사, “15일 아침부터 ..
· 원미구, 연납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