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 명절이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경제투자실 일자리정책과가 최근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파악한 경기도내 체불임금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은 2만7천곳에 근로자 6만7천289명분 임금 30억6천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천과 김포지역의 임금 체불 사업장은 49곳으로 근로자 90명분 3억300만원의 임금이 체불돼 처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과 김포지역을 관할하는 부천지방고용노동지청의 경우3천229곳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7천557명분의 임금체불 291억1천600만원의 신고가 접수돼 2천580곳 5천454명분 체불액 215억2천100만원을 지도 해결했고, 2천13명분 72억9천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788곳 사업장을 사법처리한 것으러 파악됐다.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고용부 지청에 신고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청산 지도를 실시하고 미청산시 검찰에 송치하는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대책을 추진, 체불관련 민원발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한번이라도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은 임금을 직접 지불토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일반 체불임금 민원 발생시 처리 절차 및 기관(지방고용노동 관서 지청), 근로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시스템 문제로 현재 체불임금 사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고용안정부와 협의해 향후 시스템 보완 후 지방노동관서(지청)과 협조해 임금체불 사업장을 파악해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지원제도로는 도산된 기업의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3년간 퇴직금(최고 1천560만원)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체당금 지급)을 지방노동관서에 신청(도산 2년이내)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또 가동중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이내 1개월 이상 체불임금(1인당 700만원 이내, 연리 3%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하면 사실 확인후 지정은행에서 생계비를 대부해 주고 있으며, 임금체불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방노동청(근로감독과)에 진정을 접수하면 체불금품(임금 등) 확인원 발급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신청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실시해주고 있다.

또한 경영애로기업 근로자(압류에 대비)를 대상으로 경영애로기업의 국세환급금(연말정산)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 주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