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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ㆍ안양시ㆍ의왕시, 전국 최초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 합의
안양ㆍ의왕 경계지역 1천774세대 아파트… 납세지 의왕시로 ‘일원화’
2개 지자체에 지방세 각각 납부 불편 해소… “전국 최초 모범사례될 것” 
더부천 기사입력 2019-11-20 09:47 l 강영백 기자 stom@thebucheon.com 조회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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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가 전국 최초로 2개 시ㆍ군에 걸쳐있는 아파트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권한 위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지역 일대에 이달 말 준공될 예정인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1천774세대 지방세 납세지가 의왕시로 일원화되면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납세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는 19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의왕시민 1천774세대 세금납부 불편 해소 협약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안양시 평촌동과 의왕시 포일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포일 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의 건축물 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왕시 96.8%, 안양시 3.2%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행 지방세 기본법상 각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의 과세권을 가짐에 따라 1천774세대 입주민들이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분만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왕시는 주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7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ㆍ군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시ㆍ군이 도세를 징수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시ㆍ군은 도세 징수액의 47%, 일반 시ㆍ군은 27%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는 과세권 조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3차례에 걸친 법률 자문과 4차례에 걸친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과세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의왕시가 안양시로부터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의 지방세를 일괄 부과해 안양시에 해당 부분을 전달하는 대신 안양시로부터 재산세의 3%를 징수 비용으로 교부받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와 안양시 2개 지자체에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아파트 주민들이 의왕시에만 지방세를 납부하면 되게 됐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과세권 위임 합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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