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하부공간의 불법점용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지난 13일 밤 중동나들목(IC) 하부공간에서 화재로 인해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의 교통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앞으로 4개월간에 걸쳐 도로 상판 철거 및 재시공을 벌이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하부공간은 불법점유 단체로부터 재임대를 받은 개인 등이 중고자동차, 컨테이너, 폐자재 등을 적치하고 있는 구간으로 화재와 방범 등에 취약한 구간으로, 한국도로공사 직원ㆍ경찰 및 공무원ㆍ철거 전문 용역인부 등 1천여명의 인원과 철거된 불법점용물 이전을 위한 화물차, 집게차 등 장비 140여대가 동원됐다.

행정대집행은 이날 오전 8시 강석부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장의 개시 선언문 낭독에 이어 진행됐으며, 시설물 철거 및 이전 과정에서 우려됐던 불법점용자의 강한 반발이나 물리적 충돌같은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아직 퇴거하지 않은 도심구간 교량하부 불법점용자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불응하는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불법점용물 철거 및 이전 비용은 구상권 행사를 통해 불법점용자로부터 징수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법률로 명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행정청이나 제3자에게 이를 대신하게 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및 한국도로공사법에 의거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행위에 대해 공작물, 기타 물건의 제거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수단의 하나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자에게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일체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도심구간 교량하부 불법 점용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현재까지 전국에서 불법 점용된 330개소 가운데 296개소는 철거가 완료됐고, 아직 철거되지 않은 34개소 가운데 29개소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 하부에 위치해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3일부터 중동나들목(IC) 화재 피해 교량 첫번째 상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량 복구작업을 시행중이다.

상판 철거작업은 30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복구공사는 교량 철거, 강교 제작과 현장 거치, 바닥판 설치, 포장 및 부대공사 순으로, 24시간 철야작업으로 진행,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복구공사 기간 동안 고속도로와 주변 도로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자가 차량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