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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으로 판단했고,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 등과 자사고 지망 중학생ㆍ학부모 등 9명이 현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학생ㆍ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자사고가 일반고와 함께 학생들을 후기 모집에서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많았지만, 헌법 소원 인용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미달하면서 기각됐다. 현행 법률이 유지되는 결정이어서 사실상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자사고 도입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도입해 당시 자사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도 학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복고)나 예ㆍ체능 고교처럼 일반고에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고는 특목고)와 함께 ‘전기고’로 일반고보다 앞선 8~11월에 학생을 뽑고, 일반고는 전기고에서 학생을 선발한 뒤 12월~이듬해 2월 사이 학생 지원을 받아 전기고인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도 후기에 일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가운데 자사고는 2010년 첫 신입생을 모집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는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자사고ㆍ외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자사고가 특목고처럼 ‘명문대 입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돼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인 전기에 선발을 실시하고,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미달된 일반 학교에 임의 배정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 등은 동시 선발과 이중 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에 대한 효력 가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일반고와 자사고를 동시에 뽑도록 한 정책은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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