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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61명 과태료 2억5천만원 부과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2천443건 특별조사
의심사례 70건 세무서 통보… 331건 조사중 
더부천 기사입력 2019-02-20 09:1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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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대거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43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 2천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ㆍ군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 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에는 6천만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母子) 관계라는 점에서 불법 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적발 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 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하고,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토지정보과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천786건 5천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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