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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ㆍ재개발구역 소규모 건축 허용
사업시행 지장없는 범위내 일부 건축 허가 및 신고
정비촉진지구ㆍ정비구역 건축물 등 허가 지침 마련 
더부천 기사입력 2010-12-02 13:15 l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storm@thebucheon.com 조회 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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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도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된 구역이라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건축을 허가하는 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건축물 등의 허가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는 그동안 건축행위가 제한돼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불편 및 경제적 피해 요인이 있었던 관계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제12조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된 구역에서 일부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허가 지침을 마련, 공고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업지역내 공장용도 건축물로 기존 연면적 합계의 20% 이하 증축 허용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에 의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10㎡이하의 소규모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신고 가능 ▲가설 건축물신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및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 등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등 ▲대수선 허가 및 신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 기타 문의= 도시재생과 재개발1팀 ☎(032)62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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