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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공모관계 여부 다툼의 여지”
김 지사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에 유감”
특검, 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로 가닥 
더부천 기사입력 2018-08-18 00:4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426


구속영장이 기각돼 18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8.18 ↑사진 추가 업데이트, 방송화면 캡처

<속보> 법원이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18일 오전 0시4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업데이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특검을 향해 정치적 무리수를 뒀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저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처음부터 특검을 먼저 주장했었고,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검의 요구에 어떠한 요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했다”며 “그래서 특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진실의 특검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다.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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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앞으로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허익범 특검팀이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 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입증할 이른바 ‘스모킹 건(Smoking Gunㆍ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차 수사 기간 60일 중 53일간 수사를 진행한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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