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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6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파기환송 전 항소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경우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의 친정부 성향 보수 단체에 모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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