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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ㆍ경찰 1차 수사권ㆍ수사종결권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사건 직접 수사권ㆍ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 보완수사ㆍ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
2019년 내 서울ㆍ세종ㆍ제주 등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文대통령 임기내 전국 확대  
더부천 기사입력 2018-06-21 10: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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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되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檢)ㆍ경(警)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설명하고,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경 양측에 “검ㆍ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경과 설명 전문(全文)▼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ㆍ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8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법무, 행안 두 부처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ㆍ경 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두 분 장관님과 제가 7차례, 여기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장관님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ㆍ경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민정수석인 저도 검ㆍ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님을 독대하여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셨고 이어진 법무, 행안 두 부처 장관님과 검ㆍ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검ㆍ경 두 기관에 이해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의 공식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지난 5월 31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수렴하였습니다.

검ㆍ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두 장관님은 검ㆍ경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각각 검ㆍ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도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께서는 3자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긴요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을 가지고 논의에 임하셔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 대국민 담화문 전문(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ㆍ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 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ㆍ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ㆍ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 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ㆍ세종ㆍ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검ㆍ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ㆍ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0차례 이상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법무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전문(全文)▼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ㆍ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ㆍ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

■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 ① 검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ㆍ수색ㆍ체포ㆍ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ㆍ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ㆍ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 경합시 해결 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ㆍ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ㆍ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ㆍ권한ㆍ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경비ㆍ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ㆍ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ㆍ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 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ㆍ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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