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서울지방항공청)는 인천공항 개항이후 김포공항의 소음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오는 8일자로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변경 고시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변경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4.4㎢(29.0㎢→ 24.6㎢) 축소되고(3종구역의 일부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 대상가옥도 1만9천775가구(4만6천996→ 2만7천221가구)가 감소됐다. 소음피해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서울 양천구 신월4동, 강서구 화곡7동, 김포시 풍무동, 구로구 고척동, 부천시 고강동 일부 지역이다.

이번 변경고시는 김포공항이 1993년에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이 이전되고 KTX 운항으로 김포공항의 운항 횟수가 대폭 축소됐고(하루 운항횟수 2000년 639회→ 2010년 322회), 항공기 기술개발에 따른 고소음 항공기(DC8, B707 등) 퇴출과 주거지역을 회피 비행하는 저소음 운항절차 시행으로 김포공항 소음도가 기존 고시보다 약 10웨클(WECPNL) 정도 낮게(3종 가구역 평균소음 1993년고시 87.5웨클→ 2010년 75.9 웨클)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또한 2005년도에 변경 고시를 추진했으나 제외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이를 유보했는데, 지난 9월23일부터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종전의 소음대책사업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제외지역에 대하여 2년내 신청시 주택방음시설 설치, TV수신 장애대책, 학교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음도가 줄어든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축물 신축, 증ㆍ개축 제한 등 토지 이용규제를 없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므로 변경 고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이 고시되는 김포공항의 소음지역은 2008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측정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50개 측정 장소를 선정하고 주민 입회하에 환경부의 소음ㆍ진동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1개월 이상 주민공람 절차와 해당지역에서의 주민설명회, 관계지자체장 및 주민대표와의 대책회의 개최 등 변경고시 추진절차를 이행해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변경고시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창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며,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도 5년단위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소음 대책사업을 시행하기로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소음대책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자체장, 주민대표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 ☎(032)74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