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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동신도시 러브호텔 건립반대 유죄판결,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
재판부 “주거권·교육환경 수호위한 공익성 인정”
“공사 방해는 실정법 위반”1심 유죄판결 뒤집어 
더부천 기사입력 2003-12-31 20: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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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년 전 중동신도시 아파트단지내 숙박시설 건립 반대운동을 전개, 부천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얻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둔 시민단체 및 아파트단지 주민대표 등 4명에게 지난 10월9일 1심판결에서 “공익적 차원은 인정하지만 공사를 방해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자,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기주 판사)는 구랍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09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적 하자없이 허가받은 숙박시설 산축 공사를 방해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지만 부천시 건축조례개정까지 이끌어내며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1심 유죄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부천YMCA 이래일 사무총장, 당시 중동신도시 영남아파트 대표회의 나병연 회장·삼보아파트 대표회의 전병하 회장·뉴서울아파트 대표회의 차문주 총무 등 시민단체 및 아파트단지 주민대표 4명은 오랜 마음고생에서 벗어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전병하 전 중동신도시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이번 선고유예 판결은 공익적 차원 보다는 실정법 위반을 지나치게 강조한 1심판결로 인해 자칫위축될 우려가 있던 공익적 차원의 시민단체 및 주민운동에 대해서 법원이 올바른 가치가준을 갖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에는 3년여간 무료 변론을 자청해온 한나라당 부천원미을지구당위원장인 이사철 변호사의 보이지 않는 역할도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사철 위원장은 변호사로서 이들 주민들이 지난 2000년 8월 원미구 중동 포도마을 인근 중동 1162와 1162의 8 두 곳에 7층과 10층 규모의 대형 숙박시설 건립 허가를 시로부터 받아 신축중이던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반대 등으로 요구하며 주민들과 농성을 벌이다 같은해 9월 건축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되자, 그동안 무료 변론을 맡아 왔다.

1심에서 시민단체 및 아파트단지 주민대표 4명에게 각각 벌금 30만~50만원씩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항소를 제기, 이번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 이사철 위원장은 “나 역시 포도마을에 사는 같은 주민의 입장인데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무료 변론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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