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시민사회단체
성명ㆍ논평
지역 이슈
자원봉사
외국인/다문화
부천Y녹색가게

탑배너

[단독] 중동신도시 러브호텔 건립반대 유죄판결,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
재판부 “주거권·교육환경 수호위한 공익성 인정”
“공사 방해는 실정법 위반”1심 유죄판결 뒤집어 
더부천 기사입력 2003-12-31 20: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296
| AD |
<속보> 3년 전 중동신도시 아파트단지내 숙박시설 건립 반대운동을 전개, 부천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얻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둔 시민단체 및 아파트단지 주민대표 등 4명에게 지난 10월9일 1심판결에서 “공익적 차원은 인정하지만 공사를 방해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유죄판결을 받자,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기주 판사)는 구랍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09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적 하자없이 허가받은 숙박시설 산축 공사를 방해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지만 부천시 건축조례개정까지 이끌어내며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1심 유죄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부천YMCA 이래일 사무총장, 당시 중동신도시 영남아파트 대표회의 나병연 회장·삼보아파트 대표회의 전병하 회장·뉴서울아파트 대표회의 차문주 총무 등 시민단체 및 아파트단지 주민대표 4명은 오랜 마음고생에서 벗어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전병하 전 중동신도시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이번 선고유예 판결은 공익적 차원 보다는 실정법 위반을 지나치게 강조한 1심판결로 인해 자칫위축될 우려가 있던 공익적 차원의 시민단체 및 주민운동에 대해서 법원이 올바른 가치가준을 갖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에는 3년여간 무료 변론을 자청해온 한나라당 부천원미을지구당위원장인 이사철 변호사의 보이지 않는 역할도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사철 위원장은 변호사로서 이들 주민들이 지난 2000년 8월 원미구 중동 포도마을 인근 중동 1162와 1162의 8 두 곳에 7층과 10층 규모의 대형 숙박시설 건립 허가를 시로부터 받아 신축중이던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반대 등으로 요구하며 주민들과 농성을 벌이다 같은해 9월 건축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되자, 그동안 무료 변론을 맡아 왔다.

1심에서 시민단체 및 아파트단지 주민대표 4명에게 각각 벌금 30만~50만원씩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항소를 제기, 이번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 이사철 위원장은 “나 역시 포도마을에 사는 같은 주민의 입장인데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무료 변론에 참여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NGO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2020윈터스쿨

  • 2020윈터스쿨
· [코로나19] 신규 확진 58명ㆍ총 1만1천..
· 부천시 관내 학교 5월 27일부터 ‘원격..
· [코로나19] 부천시, 해외 입국자 최종..
· [코로나19] 이재명 경기지사, “부천 ..
· [코로나19] 부천시, 어제(27일) 확진자..
· 생생병원, 부천시에 코로나19 극복 마..
· 부천시, ‘도시공동체 텃밭 조성 사업..
· 부천시, 임대차 계약ㆍ변경 ‘자진 신..

  • 빐쇅꽌踰 諛붾몣씠궗씠듃 1쐞
  • 臾댄븳룄쟾留뚯쓽 30냼媛쒗똿吏곸썝 理쒗썑쓽 諛⑸쾿...
  • 紐⑤씪
  • 泥룄 젅源낆뒪猷
  • 떎떆媛 씪씠釉뚯뭅吏끂二쇱냼
  • 뿉씠봽由댁퐳嫄몄꺏
  • 뿄똿罹 벐뒗踰
  • 誘몄븘由2000
  • 꽦씤留덉궗吏, 留덉궗吏留뚮궓꺏泥섎쾶 由쎌꽌鍮꾩뒪 理쒓컯.jpg
  • 뙆씪
  • 븘濡쒕쭏留덉궗吏
  • 쓬꽦 뿬깮異쒖옣留덉궗吏
  • 븨븨 뼞
  • 援щ룞꽦씤留쏆궗吏
  • 꽭吏뺤빞 吏꾩븞援곗텧옣留덉궗吏
  • 遺遺援먰솚留뚰솕
  • 룆怨〓룞留뚮궓썑湲
  • 留덈땺씪 寃뚯엫 諛⑸쾿
  • 寃곷굹 빐쇅꽦씤而ㅻㅻ땲떚궗씠듃異붿쿇 뼱뼸寃 삁긽븿?
  • 怨꾩뼇룞梨꾪똿
  • 떎떆媛 쁺긽 罹먮━鍮꾩븞뒪꽣뱶룷而 샇뀛 H20
  • 怨ㅻ챸硫댁꽦씤留덉궗吏 븞留 留쏆궗吏 럹씠留뚮궓 뻾
  • 뿉濡쒖<
  • 湲곕┛硫댄씠留덉궗吏
  • 뙇븫룞留쏆궗吏
  • 愿묒<뜲씠듃肄붿뒪 援щⅤ硫 깶깶깷
  • 源룷異쒖옣꺏 끂釉뚮씪
  • 뿉濡쒖븘떆븘
  • 씠닔뿭 留쏆쭛 - 깶釉뚯븷 깘윭뱶諛 移쒓뎄怨 씠닔뿭 뜲씠듃
  • 紐⑤컮씪 떎由щ떎由 삤由ъ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