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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위해 재산세ㆍ취득세 경감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수립 시달 
더부천 기사입력 2010-09-24 20:27 l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더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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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21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23일 시ㆍ도에 시달하고 적극 시행토록 했다. 이 기준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대상으로, 이 경우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 자동차 등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당해 물건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내에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이 비과세된다. 단, 새롭게 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물건의 연면적(주택, 건물)이나, 취득가액(자동차), 톤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등으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주민의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강화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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