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해 12일 지구지정 결정고시가 나는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3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촉법에 명시된 20명 이내의‘사업협의회’의 구성과 관련, 27개 재정비촉진지구의 주민대표들을 배제한 채 시의원 1~2명과 대학교수 등이 포함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 대책연합회에서는 주민대표 1~2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키로 했다.

부천시 재정비촉지지구대책연합회(이하 대책연합회)에 따르면 시는 원미·소사·고강지구 등 3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지정 결정고시(12일) 후 조만간 ‘사업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지만, 도촉법에 의거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 대표는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

시의 이같은 방침은 사업협의회의 구성과 관련, 도촉법 제17조 2항에 ‘시민단체 및 (가칭)추진위원회, 대책연합회 대표가 사업협의회의 구성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책연합회 측은 도촉법 제17조 4항에는 ‘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가 주민대표 1~2명 정도는 사업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연합회 측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현재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27개 구역의 편입·제척·통합·신규 발생구역 등의 변동으로 인한 각 구역의 주민들간 불협화음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3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협의회에 주민대표를 배제시킬 경우, 주민들의 여론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대책연합회의 대표자 1인 또는 각 구역과 이해관계가 없이 대책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을 주민대표로 인정해 사업협의회에 포함시켜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연합회 측은 “사업협의회에 주민대표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기반시설 부담금 등의 막대한 예산계획을 운용하면서 주민도 모르게 집행, 계획된다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시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이 담긴 막대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주민의 의사를 수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사업협의회에 주민대표의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부천시장)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해당 지자체 관계공무원, 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있다.

사업협의회 개최는 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부천시장)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