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나라 살림 규모인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1%(28조 4천억원)가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첫 해 필요소요를 적극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기재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9조 4천억원)를 2조원 수준 초과한 11조 5천억원을 달성했고, 임기 첫 해 추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향후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정책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마련했으며,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7~ 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강력한 양적ㆍ질적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국정과제(178조원) 추진 첫해에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주요 사업들을 예산에 적극 반영했다.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2018년 7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017년 180곳→ 2018년 450곳),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7년 9천억원→ 2018년 2조 1천억원) 등 보육 국가책임 강화 ▲중소기업 청년 추가 채용 지원(3년간 연 2천만원 한도, 2만명), 구직 촉진수당(3개월간 월 30만원씩 21만3천명) 등 민간 취업지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2017년 2만호→ 2018년 3만호), 우대대출상품(한도 +0.3억원, 금리 △0.3% 우대) 등 주거지원 ▲노인 기초연금 인상(2017년 20만6천원→ 2018년 25만원/월), 노인일자리 확대(2017년 22만원, 43만 7천명→ 2018년 27만원, 51만 4천명) 등 노인소득 증대, 치매 안심센터(252개소) 운영 지원 등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저소득층 주거급여 부양의무 폐지(2018년 10월) 등 기초생활보장 확대,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에너지바우처 인상(2017년 9만5천원→ 2018년 10만2천원), 재난적 의료비 전질환으로 확대 등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상생자금 신설(200억원, 신규),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2017년 30곳→ 2018년 43곳)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포함돼 있는 보건ㆍ복지ㆍ노동 예산에 올해보다 12.9% 늘어난 146조 2천억원이 배정돼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교육 분야 예산이 11.7% 증가한 64조 1천억원을 편성했고는데, 이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5.4% 증가한 49조 6천억원을 배정했다.

또 일반ㆍ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10% 증가한 69조 6천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12.9% 증가한 46조원이 배정됐다.

특히 국방 분야 예산은 6.9%가 증가한 43조 1천억원으로 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외교ㆍ통일 분야 예산도 5.2% 증가한 4조 8천원을 편성했고, 공공질서ㆍ안전 분야 예산도 4.2% 증가된 18조 9천억원을 편성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예산은 0.1% 늘어난 19조 6천억원을 편성했다.

반면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7조 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0%가 감소해 역대 정부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으며, 문화ㆍ체육ㆍ관광문화 분야 예산도 8.2%가 감소한 6조 3천억원을 편성했다.

환경 분야 예산도 2% 감소한 6조 8천억원을 편성했고,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0.9% 줄어든 19조 6천억원을 편성했으며,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예산은 0.7% 감소한 15조 9천억원이 편성됐다.

사업 별로 보면 일자리 예산이 19조 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 넘게 늘었고, 특히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일학습 병행제 등에 쓰일 청년 일자리 예산이 21% 가량 증가했다.

국방비는 방위력 개선비를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0.5% 올리는 등 43조 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지원과 국가유공자 보상·예우 등에도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정부는 11조 5천억 원의 씀씀이를 줄이고 예산을 늘려,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등 주요 정책에 26조 2천억원 투자한다고 밝혔다.

내년 재정 적자는 올해보다 1조원 늘고, 국가 채무는 39조원 늘어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게 된다.

◆내년도 예산, 이색사업 50선

국민이 주인 관련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최고 예우(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및 영구용 태극기 직접 전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시 200만원 장례비 지원) ▲한국판 아난딸로(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본격 시작 ▲도시, 문화로 다시 태어난다(문화적 도시재생)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2018 책의 해’ 지정 및 각종 행사 개최 ▲구속수사 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변호(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청년 수급자, 자산형성 통한 자립 희망 키우기(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 청년희망키움공제) ▲몸이 불편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 확대 ▲고령자에 맞는 체력관리 프로그램과 헬스장비 개발 ▲어르신도 스마트해진다(어르신 ICT 선도자 운영) ▲지방세 관련 고민을 덜기(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사업) ▲아빠의 휴직 지원(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휴직급여) 등이다.

또 잘사는 사회 관련 사업으로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진중문고 보급 확대 및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 ▲세계 100위권 대학 아시아캠퍼스 행복도시에 유치 ▲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고기넷) 구축 ▲유기 및 유실동물 입양 비용 지원 ▲도매시장 경매를 온라인으로 실시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주요 강 하구에 설치된 제방에 뱀장어 전용 고속도로 어도(魚道) 개발 ▲양식장, 물고기와 전기를 동시에 생산 ▲화력발전소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다(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무료 소송구조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 ▲교정행정의 중점을 ‘수용’에서 ‘사회복귀 지원’으로 전환 ▲신중년을 위한 폴리텍 캠퍼스 운영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이다.

안전한 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장병들에게 바디워시 지급 ▲자율자동차 주행데이터 공유의 장 마련 ▲주민 요청 사항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바로바로 순찰 동선에 반영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총기 범죄 예방 ▲세계 소방관들의 올림픽 개최 ▲국민- 경찰- 연구자가 함께 치안현장의 문제 해결 ▲실종 아동의 안전 귀가, 안전한 사회 구현 ▲재난대비 연습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실시 ▲국가방역체계 강화로 감염병 걱정없는 국가 만들기 ▲요리를 거치며 변하는 유해ㆍ유용물질을 더 정확하게 잡아내기 ▲마약류 오ㆍ남용 철저하게 차단 ▲안전을 대비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근로감독관의 과학수사로 근로조건 위반 적발 ▲야생생물 소재 보존ㆍ관리 강화 ▲소청도에서 철새연구․조사사업 시작 등이다.

성장하는 국가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지원 ▲스와힐리, 다리, 크메르어 등 배우기(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고전문헌 동북공정에 적극 대응 ▲동북아 평화와 전세계 해양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관함식 행사 개최 ▲똑똑한 한국형 기술로, 한발 앞서가는 대표(첨단기술 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부처 협업으로 새로운 의료융합 서비스 시장 창출 ▲민･관 데이터를 연계해 데이터 가치 극대화(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빌&멜린다 게이츠재단과 함께 백신 개발 지원(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2018 IEC 부산총회 ‘4차산업혁명’ 성공적으로 견인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 지원 등이다.

도표/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