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는 뉴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주공·토공과 체결한 ‘부천시 신·구도시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협약서’를 28일 부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일원)가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서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소속 의원들에게 1부씩 제출했다.

협약서는 모두 제7조로 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천시 원미·소사·고강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에 공동 참여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주공·토공에서 부천시에 지원하되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해 결정하며, 주공·토공은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부천시의 요청시 14일 이내에 지급키로 했다. 또 부천시는 용역시행을 주관하고, 주공·토공은 용역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는 주공·토공의 요청시 관련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또 ▲부천시와 주공·토공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쌍방간 협의를 거쳐 협약사항을 조정할 수 있고, 도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사업자로 주공·토공이 지정될 경우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천시와 주공·토공은 도촉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구역이나 이주대책 또는 도촉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구역 이외에는 사업시행의 촉진을 위한 총괄관리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시급히 결정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천시와 주공·토공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기슬 습득 및 업무향상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공무원과 공사 직원을 파견 근무할 수 있고,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협의, 결정키로 했다.

▲부천시와 주공·토공은 그밖에 협약 체결 내용과 그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없이는 누설하거나 유출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부천시 소재지로 하도록 했다.

한편 부천시 관계자는 협약서 체결과 관련, “재정비촉진계획과 기반시설 설치는 공공이 의무적을 책임져야 하는 강제 규정으로, 부천시가 전적으로 맡기에는 초기 투자비용과 인력 등이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시 재정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방공사, 주공, 토공 등을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근거해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에 대해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지구당 10억원씩 지원키로 한 만큼, 주공·토공에서 시에 지원할 도시균형발전기금은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