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는 24일 구도심 재정비촉진예정지구 27개 구역 중 (가칭)추진위가 구성돼 활동중인 19개 구역 주민 4천580여명(실제 접수된 인원은 3천233명)의 서명을 받은 지난 14일 시에 접수한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회장 최준식, 이하 대책연합회)의 ‘뉴타운 주민 탄원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추진위 승인을 유보한 것은 향후 더 큰 주민 혼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대책연합회가 탄원서에서 ‘재정비촉진예정지구 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유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추진위 승인관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조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촉진지구 내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촉진계획 수립에 따라서 개발’토록 조건제시 승인돼 고시된 바와 같이 처리된다”면서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공원, 녹지, 도로, 문화시설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해 현재의 정비구역 변경이 수반된다”며 추진위 승인 유보 변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대책연합회가 ‘추진위 승인과 관련하여 자체 마련한 업무처리지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부천시의 정비사업 업무처리기준은 지난 9월18일 ‘2010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게법령 등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혼선이 예상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진위원히 승인관계는 건교무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되, 촉진예정지구 내는 경기도에서 조건 승인된 바를 따르도록 명시했다”고 답했다.

시는 또 대책연합회가 ‘주공 등의 사업시행자 반대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시까지 주공과 업무협약체결 및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총괄사업관리업자 지정은 도촉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재정비촉진수립권자(시장 등)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정될 요건을 갖춘자(주공, 토공 등)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평가해 반드시 지정토록 돼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책연합회측이 ‘(가칭)추진위원회를 불법 단체로 호도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부천시는 “(가칭)추진위는 도정법 제13조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기 위한 신청서류 준비 등 적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서 “이외에 승인된 추진위나 조합에서 수행하는 법적 업무는 할 수 없으며, 정비업자나 설계업자 등이 계속해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타운 주민 탄원서’에 제출한 부천시 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는 시의 답변와 관련,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은 도촉법 14조 같은법 16조에 의거 주공, 토공을 등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 규정이지 강제 규정이 아닌데도 부천시는 반드시 지정토록 돼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연합회는 또 홍건표 시장이 최근 모 지역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타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주민들은 업체의 감언이설과 이권이 개입돼 독자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가칭)추진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고 오는 29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 정비사업 교육’에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