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신·구도심 균형개발과 구도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키로 한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백가쟁명식 목소리가 기대반 우려반 반응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제기되고 각종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구도심지역 27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가칭)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연합회를 구성, 부천시를 향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움직임을 보이면서 ‘뉴타운 집단민원’의 전주곡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천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27개 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대책연합회는 18일 오후 부천시를 방문,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궁금중에 대한 질의 사항을 전달했다.
(가칭)원미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장재욱 위원장 등은 이날 부천시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전까지 재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더라도 촉진지구 예정지구에 대해 추진위 접수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재개발 기본계획상의 면적이 제척, 편입, 통합 등의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지역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동의 요건을 확보하여 추진위 신청이 가능한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이 유보되더라도 현재 준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향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해 통폐합 또는 제척, 편입 등이 될 경우 수용되는 조건으로 현 상태를 안정시킬(기존 준비위를 인정) 의향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는 주민 50% 이상 동의서를 확보한 기존 준비위가 2~3년간 방치될 경우 제2의 준비위 및 비대위 등이 생겨나 주민들간 갈등과 대립이 고조돼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항간에 부천시에서 도촉법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도촉지구)의 경우 주택공사를 총괄사업자로 지정, 추진한는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 △총괄사업자(주공) 선정에 대한 주민 동의가 50%가 안되면 민간개발로 추진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도촉법에 의한 사업 진행시 주민에게 유리한 점이 무엇이고 △부천지역도 도촉지구 예정지역 내에서 6평 이상 토지거래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시기 △도촉지구 지정 예정 시기 등을 물었다.
부천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27개 구역 대책연합회는 이날 ▲주공을 총괄관리사업자로 선정하려는 이유 ▲재개발 기본계획 확정 고시후 추진위원회 인가를 유보하려는 이유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재수립시 60여억원을 주공과 반씩 공동 분담한다는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와 부천시가 직접하지 않고 주공과 업무협조를 하려는 이유 ▲ 주민들이 각 구역마다 도촉법을 적용하여 개별 개방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을 묻고 ▲주공의 조합 업무대행과 주공의 참여자체를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부천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27개 구역 대책연합회는 원미구 9개구역(원미1-1~6구역·춘의 1-2~3구역·심곡 1-2구역)과 소사구 17개구역(소사본 1-2~11구역·괴안 1-1~5구역·소사상세게획 2구역)의 추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책연합회가 부천시에 이같은 질문과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현재 활동중인 (가칭)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또는 준비위원회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득권의 목소리가 담겨 있으며, 주공을 통한 재개발 방식이 아닌 추진위가 선정하는 사업시행사를 통한 민간개발 방식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어서, 지칫 추진위 인가 유보에 따른 ‘구도심 집단민원’으로 비화될 조짐도 있는 등 ‘뉴타운 개발에 대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부천시와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 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15만평 이상의 주거지형과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지역의 6만평 이상 중심지형으로 구분되며, 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20㎡(6평)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