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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퇴임사 [전문]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오늘은 진통의 아픔 클지라도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것”
13일 오전 11시 임기 6년 마치고 퇴임식 
더부천 기사입력 2017-03-13 11: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108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13일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직원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17.3.13 사진 추가 업데이트= 헌법재판소 홍보담당관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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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55ㆍ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식을 가졌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다”며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고,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으며,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결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 권한대행은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다”며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한비자)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하고,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을 선고한다”고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낭독한 바 있다.

이 권한대행은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취임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을 맡아 찬성 의견을,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당시에는 법외노조가 맞다는 의견을,간통죄 폐지 사건 당시에는 존치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 2013년 이강국 당시 헌재 소장 퇴임 후 약 3개월간 권한대행을 맡은데 이어,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64ㆍ사법연수원 13기) 전 헌재 소장 뒤를 이어 소장 권한대항으로 38일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끄는 등 헌재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난 6일 이선애(50ㆍ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했으며, 이선애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다음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퇴임사 전문(全文).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한비자>)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헌법재판소를 신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기대, 비판과 질책은 모두 귀하고 값진 선물과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빕니다.

헌법재판소가 늘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13일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3.13 사진 추가 업데이트= 헌법재판소 홍보담당관실 제공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2017.3.13 사진 추가 업데이트= 헌법재판소 홍보담당관실 제공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헌재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2017.3.13 사진 추가 업데이트= 헌법재판소 홍보담당관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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