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10일(금요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헌재 브리핑룸에서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에 하기로 한다”며 “선고일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라고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평의를 열고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선고기일을 10일로 결정했다.

또한 헌재가 탄핵 선고시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상황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9일 이후 92일만이며, 최종 변론이 종료된 후 11일만에 선고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헌재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 심판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선고일 지정은 8명의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심증을 굳혔고 결정문도 거의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재판관들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탄핵안 인용과 기각, 각하까지 세 가지 결정문을 작성한 뒤 선고 당일날 표결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처럼 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추가 업데이트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되면서 선고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은 뒤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답변,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되는데 시간은 약 30분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 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 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선임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소수 의견 내용은 물론 소수 의견이 존재했는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당시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대통령)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선언하게 된다.

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과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처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다.

탄핵심판 선고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인용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고,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www.ccourt.go.krㆍ바로 가기 클릭) 등에도 공개한다.

↓추가 업데이트
◆헌법재판관 8명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하면서 헌법재판관 8명에 의해 선택될 ‘인용ㆍ기각ㆍ각하’ 중 어떤 선고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에서 추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박한철(64ㆍ사법연수원 13기ㆍ이명박 전 대통령 추천) 전 헌재 소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1월31일 퇴임했으며, 8명의 재판관 중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55ㆍ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ㆍ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ㆍ김창종(60ㆍ사법연수원 12기)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강일원(58ㆍ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과 김이수(65ㆍ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 안창호(60ㆍ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했고, 조용호(61ㆍ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ㆍ서기석 재판관(63ㆍ사법연수원 11기)은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011년 3월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최연소 헌법 재판관이 됐고, 1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번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9월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으며,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김이수(65·9기) 재판관은 2012년 9월20일 국회 선출(야당 몫)로 임명됐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김창종 재판관은 2012년 9월20일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ㆍ경북에서 주로 활동한 대표적인 지역 법관으로,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27년간 줄곧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만 일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2012년 9월20일 국회의 선출(여당 몫)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

조용호 재판관과 서기석 재판관은 2013년 4월19일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조용호 재판관은 충남 출신으로 건국대를 나와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서기석 재판관은 부장판사 시절에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했다.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다.

이들 8명의 한법재판관은 성향과 판결 스타일이 제각각인 관계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