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을 벌여 5시간 넘게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으며, 14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22일 오전 1시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과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귀가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는 28일 해산하는 관계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