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53분께 14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가까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곧바로 풀려났다.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사실관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검팀에서 구속영장에 뇌물로 적시한 430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신중한 법리 검토 진행한 끝에 밝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최순실 씨에 대한 자금 지원은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라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관련,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2015년 8월 삼성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계약(실제 송금은 80억여원)을 비롯,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2015년 10월~2016년 1월), 최씨 조카인 장시호(38ㆍ구속기소) 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여원(2015년 10월~2016년 3월) 등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 공유관계에 있고,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넨 자금은 결국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고 봤고,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토록 하라’ 지시한 사실을 확인. 성그룹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박 대통령이 결정적 도움을 제공해 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특검팀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이 향후 수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