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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대폭 강화… 입법예고
취재·편집 5명 이상… 상시 고용 증명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15-08-22 16:54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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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와 편집인력 3명 이상도 ‘5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을 통해 기존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토록 돼 있는 것에 대해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11월19일 시행)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공개에 관한 사항도 신설해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했다.

아울러 경과 규정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이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현재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등록 인터넷신문이 매년 약 1천개씩 급증하고, 언론중재조정 신청 건수의 46%(2013년 기준)를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등의 최근 상황 및 콘텐츠 확산력이 큰 인터넷신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취재, 편집 등)이 제고될 필요가 있어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인 최소 상시 고용 인원을 증원하고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신문의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중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취재 및 편집 인력 요건 개정-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증원.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를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경과규정 (부칙 신설)

△이 영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

△이 영 법 제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이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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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등록 ‘직원 5명 요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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