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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원 노조 “복합개발 환영” 입장 발표
“세수 부족으로 도심 재생 난관에 봉착… 원도심 슬럼화 심화
땅값 차이 850억원 달해… 부천시 1년 살림 10% 초과 금액
도심 재생ㆍ문화도시 창출이란 공동선 입장에서 복합개발 환영” 
더부천 기사입력 2015-07-10 16:1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m.com 조회 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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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무원 노조가 오는 15일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중동 특별계획1구역의 통합개발(복합개발)이냐, 부분개발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 표결(무기명ㆍ기립ㆍ거수 중 택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0일 “복합개발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이하 부천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중동 특별계획1구역 복합개발을 말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부천시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전제로, 도심 재생과 문화도시 창출이라는 공동선의 입장에서 (복합개발을)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공무원노조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 복합개발을 두고 정치인, 시민단체, 지역 주민이 나눠져 갑론을박이 치열하고, 각자 입장에 따라 천양지차의 주장이 이어질 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부천시는 최근 세수 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에 더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의 슬럼화에 따른 도시 재생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시 원도심과 구도심의 현격한 범죄율 차이에서도 드러났듯이 도시의 슬럼화는 시민 불편과 함께 각종 시민 불안 요소를 야기한다”면서 “도심 재생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지만, (부천시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천시가 도심 재생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부천시의 어떤 선택이 부천 미래와 시민에게 유익한가”라고 반문하며 “부천시장은 중동 특별계획1구역 복합개발을 통한 시유지를 처분해 그 재원으로 도시 균형발전과 숙원사업인 문예회관 건립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시 공무원노조는 “부분개발과 복합개발에 따른 금전적 차이는 850억원에 달하고, 이는 부천시 1년 살림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라며 “부분개발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부천시민에게 돌아가고, 시장(市場)논리에 따른 부분개발은 도시미관 저해와 슬럼화 진입 가속화 등 유형 무형으로 부천시민이 짊어질 몫이라는 점에서 복합개발의 (찬성하는) 논거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의 통합개발(복합개발)에 따른 예상 땅값은 3천334억원, 부분개발에 따른 예상 땅값은 2천477억원으로 매각 면적이 5천441㎡ 줄어들면서 땅값 또한 857억원의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의 통합개발을 통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오랜 숙원사업인 1천700석(합창단석 200석 포함)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콘서트홀)을 부천시에 인도하는 방식(기부채납)으로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한 중동 특별계획1구역 복합개발에 따른 토지매각 대금으로는 (가칭)부천시 균형발전 재투자 공유재산 특별계획을 통해 시 재정여건 완화와 원도심 지역 등 균형발전의 재원 확보 등에 투자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도심 지역의 부천시의원들은 중동 특별계획1구역의 복합개발에 따른 매각 대금이 원도심 재생사업에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칫 정치적 논리로 대립각이 세워지면서 드러내놓고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도시 지역의 부천시의원 상당수도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지하철 7호선을 기반한 부천시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인근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과 더불어 복합개발과 부분개발에 따른 땅값 차이가 무려 857억원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 논리만 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에 무게감이 실리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시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의 통합개발(복합개발)은 시유지인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 및 호텔 부지의 매각 대금을 높게 받을 수 있어 어려운 시 재정여건 완화 및 문예회관 건립아란 숙원사업 해결과 원도심 재생 등 도시 균형발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오는 15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더 이상 문예회관 및 호텔 부지를 놓고 뽀족한 개발 청사진 및 효과 등을 기대하며 마냥 늦출 수 없는 만큼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개별 매각을 통해 부분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문예회관 건립은 또다시 정치적 논리가 끼여들어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부천시 공무원노조의 중동 특별계획1구역 관련 입장 발표 <전문>.


「중동 특별계획1구역 복합개발」에 대해 말한다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의 입장


지금 부천시에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 복합개발」을 두고 정치인, 시민단체, 지역 주민이 나눠져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각자 입장에 따라 천양지차의 주장이 이어질 뿐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지부에는 조합원의 이해와 함께 권력을 비판 감시, 견제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노조 또한 시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노조와는 태생적인 차이가 있다.

이는 유럽에서 20세기 초부터 전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노동운동 연장선 위에 공고하게 자리한 근간이 된다.

부천시가 최근 세수 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음은 부천시정에 관심을 갖는 시민이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원도심의 슬럼화 속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도시 재생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도시의 슬럼화는 시민 불편과 함께 각종 시민 불안 요소를 야기한다. 이는 부천시 원도심과 구도심의 현격한 범죄율 차이에서도 드러났다.

도심 재생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국민(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의 어떤 선택이 부천 미래와 시민에게 유익한가.

부천시장은 이에 대한 묘책으로 중동 특별계획1구역 복합개발을 꺼내들었다. 즉 복합개발을 통한 시유지를 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도시 균형발전과 숙원사업인 문예회관 건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산이다.

부분개발과 복합개발은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과 개발의 성격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즉 중동 특별계획1구역의 경우, 부분개발과 복합개발에 따른 금전적 차이는 85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부천시 1년 살림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부분개발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부천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 또한 시장논리에 따른 부분개발은 도시미관 저해와 슬럼화 진입 가속화 등 유형 무형으로 부천시민이 짊어질 몫이라는 점에서 복합개발의 논거가 성립되는 것이다.

부천시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전제로, 도심 재생과 문화도시 창출이라는 공동선의 입장에서 쌍수 들어 환영할 일이다.

부천시지부 또한 시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비판과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천시의 미래와 부천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2015년 7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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