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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이냐, 부분개발이냐’… ‘갈림길’
부천시 “통합개발 해야 토지가치↑·문예회관 건립 등 공공성 확보”
제2대~제7대 부천시의회 소관 상임위 찬반 첨예… ‘제동’ 악연
오는 15일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표결에 촉각  
더부천 기사입력 2015-07-07 11:3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m.com 조회 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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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1기부터 민선 6기까지 부천시청 부근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 건립 및 인근 부지 개발 방식에 따른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공유재산 매각을 놓고 18년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1997년 제2대부터 2015년 제7대 부천시의회까지 문예회관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현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관련 안건이 ‘보류’ 또는 ‘부결’로 점철되면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부천시 민선시장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부천시의회의 다수당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것과는 무관하게 민선시장과의 호불호(好不好) 관계 및 시의원의 개인적 견해 또는 소신과 더불어 이런저런 이유 등을 들이대며 지역사회에서 줄기차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기류에 편승해 문예회관 부지를 둘러싼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이 고착화되면서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 지역사회의 편가르기까지 교묘하게 스며드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틈을 타 수면 아래에서는 개발업자들의 개발 호재에 대한 다양한 셈범도 번뜩거리면서 팩트(Fact)와는 무관한 온갖 뒷담화가 무성한 가운데, 문예회관 건립 부지 일원은 민선 6기에서는 길주로변 호텔부지와 시청 민원실 부근 상가건물까지 통합해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 개발 계획의 추진 여부를 놓고 부천시와 제7대 부천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7월1~15일)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에 부쳐 5대 4로 부결시켰다.

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은 서헌성 위원장을 비롯해 임성환(간사)·이진연·정재현·우지영(비례) 의원 등 5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이고, 나머지 4명 중 이주영·방춘하·김은주(비례) 의원등 3명은 새누리당, 1명은 무소속 윤병국 의원이다. 이같은 정당 의석 수대로라면 시 집행부가 올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5대4로 통과돼야 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5명 중 1명의 이탈표가 생겼고, 누가 이탈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시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든, 부결되든 해당 안건은 어차피 본회의에서 판가름내야 하는 사안이다.

시의회 재정문화위는 앞서 지난 5월13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여 ‘보류’시킨 바 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4-2, 1154-11, 1155번지 등 3필지 8천856.6로㎡ 중동택지개발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가액은 487억3천399만원이다.

필지별로는 중동 1154-2번지 343.6㎡(임시주차장)의 공시지가는 ㎡당 437만원으로 재산가액은 15억153만원, 중동 1154-11번지 358.0㎡(임시주차장)의 공시지가는 ㎡당 437만원으로 재산가액은 15억6천446만원, 중동 1155번지 8천155.0㎡(나대지)의 공시지가는 ㎡당 560만원으로 재산가액은 456억6천800만원이다.

이들 3필지는 2001년 4월 부천시의회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공시지가가 2~3배 인상돼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돼 변경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지원을 위해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방식은 사업계획서 및 가격 공모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법적 근거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거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특별설계(현상 설계 등 창의적인 개발안,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를 통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매각 예정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시는 2001년 4월 부천시의회 제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데 이어, 2008년 10월 중동 특별계획1구역으로 결정 고시했고, 중동 1153번지 구(옛) 문예회관 부지(현 통합복합개발 예정지)는 2012년 5월 부천시의회 제17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3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2014년 7월 부천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됐고, 같은해 11월 ‘부천 중동특별계획1구역 토지 이용 활성화 및 처분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천시는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에서 중동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계획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 무산은 미래투자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부천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도시계회과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에 대해 “대내·외적인 긍정적 여건변화에 따라 통합개발을 전제로 토지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별계획1구역 매각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되면 통합개발은 불가능하게 되고, 부분 매각 및 부분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의) 통합개발 무산은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원도심 지역을 위한 미래투자를 더 멀어지게 한다”면서 “공공개념의 개발이 불가능해지고,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불투명해진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에 상정한 중동특별계획1구역 매각안이 본회의(7월15일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 부천시 기회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소관 상임위인 재정문화위에서 ‘부결’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을 통해 부천시 미래투자의 기회 요소를 잘 살려낼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시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토지매각 대금 활용 방안에 대해 “(가칭)부천시 균형발전 재투자 공유재산 특별계획을 통해 특별계획1구역 및 영상단지 재산매각 수익금 등 세입 운영계획과 부천시 미래가치 재투자에 전략적 활용하는 세출 운영계획을 세우고, 세부 재원활용에 대해서는 추후 부천시의회 등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이날 제시한 특별회계 재원 활용 추진 대상 주요사업은 14개 사업에 1조1천65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증편(220억원), 부천 소사~ 고양 대곡 지하철사업(185억원), 역곡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매입비(140억원), 오정대공원과 소사체육공원 조성 매입비(590억원), 심곡동 청과물시장 부지 매입비(81억원), 소사역 남측 출입구 조성(41억원), 콘텐츠기업 집적화시설(송내동 한전부지 65억원), 화성시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 부담금(251억원),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금(71억원), 오정동·작동 군부대 이전 부지 매입비(3천178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후 지상 조성비(900억원),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4천470억원), 한국마사회 부천 화상경마장 건물취득(73억원), 내부거리 일부 상황(기금·특별회계 800억원) 등이다.

다음은 부천시가 7일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 무산은 미래투자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라는 제목과 ‘부천시 재정확충 어려워 원도심 지역 등 미래투자 딜레마,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공공개념 개발 불가능’이란 소제목으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 중동 특별계획1구역에 대해 대내・외적인 긍정적 여건변화에 따라 통합개발을 전제로 토지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미 2008년부터 특별계획1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개발을 전제로 토지매각을 꾸준히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통합개발을 통해 토지가치를 높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개발방안을 마련해서 그간 미뤄왔던 토지매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특별계획1구역 매각(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부결되면 통합개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부분매각, 부분개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부천의 미래 100년 설계는 효율적인 공간재편과 토지의 통합 및 복합개발 실현이 해답입니다.

• 현재가 기존 택지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더해져 토지매각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로 판단합니다.

• 시의회에 상정한 중동특별계획1구역 매각(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 부천시 기회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이미 매각 승인(2012년)을 받은 구)문예회관 부지 부분 매각, 부분개발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통합개발 무산은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원도심 지역을 위한 미래투자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 통합개발은 시 재정여건 완화와 도시 균형발전 재원확보를 위한 부천시의 기회 요인이 됩니다.

• 통합개발을 전제로 매각 시 부지가치 상승과 도로부지 등 매각면적의 증가로 개별 매각 대비 850억원(약 34%) 이상 재정이 유리합니다.

• 토지매각 대금은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지하철,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 원도심 환경개선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등 미래가치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 통합개발 무산은 직접적 재정 손실은 물론 열악한 원도심 지원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공공개념의 개발이 불가능해집니다.

• 통합개발은 건축계획의 연계성과 유연성 확보에 유리하고, 다양한 기능이 집약된 합리적인 공간구성이 가능해 집니다.

• 공모를 통해 시청, 중앙공원과 연계되는 공공 문화공간 확보 등 공공성을 담보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통합개발 무산은 부분 개발로 부지 간 연계성 부족, 토지 활용도 저하의 문제와 함께 공동주택 등 수익성에만 치중한 민간개발로 공공개념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불투명해집니다.

• 통합개발은 오랜 숙원사업인 문예회관 건립에 마침표를 찍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 필지별 개발 시 토지 활용도가 떨어져 문예회관을 포함한 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건립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 문예회관 건립은 약 1,50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현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추진은 불투명하다고 봐야 합니다.

□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을 통해 부천시 미래투자의 기회 요소를 잘 살려낼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은 시 재정여건 완화와 도시 균형발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문화특별시에 걸맞는 문예회관 건립의 시급성과 부동산 시장의 호황 등 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이 토지매각의 적기입니다.

• 통합개발을 통해 시 재정여건 완화와 원도심 지역 등 균형발전의 재원 확보 및 오랜 숙원사업인 문예회관 건립 등 부천시의 기회 요소를 잘 살려낼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기사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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