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 오전 10시1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226명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으며, 2013년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천억원, 향후 4년간 5조7천억원(연평균 1조4천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기초연금 시행 전인 2013년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가 고흥군이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 서구 109억원(49.3%)이 늘어났다.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은 2008년 22조원에서 2014년 40조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총 예산대비 복지비 비중도 17.4%에서 24.5%로 증가해 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 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대 20으로 고착화돼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54.4%인 125곳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심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이 2010년 42.2%에서 2014년 37.6%로 감소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8월1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행동을 같이 할 것”을 밝히고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 기초단체장들은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거나 74%인 평균 국고보조율을 90%까지 확대하고 ▲2012년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대로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35%, 지방 65%에서 서울 40%, 지방 70%까지 확대하며 ▲복지지출 증가, 취득세 인하 등 지방세 감소로 인한 재원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까지 즉시 인상하고, 지방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회장(순천시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만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Default·지급 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며, 여기에는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