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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보금자리주택’ 발표에 유감 표명
“사전 협의나 통보 조차도 없이 일방적 발표
재정 및 행정수요에 미치는 상응 조치있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09-08-27 13:18 l 조회 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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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27일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 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12만가구에서 32만가구로 대폭 늘리고, 공급 완료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긴 2012년으로 하는 내용의 서민 주택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날 유감을 표했다.

도는 허숭 대변인 명의로 발표문을 통해 “국토부가 8.27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80% 이상이 공급될 경기도와 사전 협의나 통보 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확대 및 조기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업무인 도시계획권과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는“보금자리주택,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을 경기도에 집중 공급하는 부담에 대해 경기도의 재정 및 관련 행정수요에 미치는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과 관련해 주택 건설 위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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