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통과를 앞두고 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올바른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천지사(지사장 윤우용)는 기초연금제도의 개요를 일문일답(Q&A) 형식으로 자세히 소개했다.

Q -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기초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5조2천억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했다. 법안 통과로 기초연금제도가 확정된다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 준비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 기초연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경우 어르신들은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Q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

A =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초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소득, 재산, 산정기준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앞으로도 계속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했지만,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없거나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감안하여 바꾼 금액) 기준으로 고소득 30%에 속하지 않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 기초연금으로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A = 금년 7월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대부분은 2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10만~20만원을 받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부분 어르신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부의 경우 80%로 한분이 최대 16만원, 두 분이 합쳐서 최대 32만원을 받는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분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아 소득인정액 기준 70%에 가까운 분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해 받게 된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하다.

Q - 국민연금과 연관성은 없나?.

A =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은 추가로 최대 20만원까지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는다.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그대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받게 된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을 받게 돼 매월 더 큰 연금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Q - 후세대인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은 아닌가?.

A =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제도는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연금을 드리면서도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부담을 고려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오래 가입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연금을 조정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손자, 손녀의 부담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 더 편한 마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면서도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가 너무 많은 부담에 힘들어 하지 않도록 만든 건강한 제도이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032-610-233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