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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합 해산 매몰비용 처리 등 '물꼬 트여' 
더부천 기사입력 2014-01-02 10:22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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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한 3개 법안이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합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 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은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이 대표발의한 매몰비용 손금산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금산입 채권 범위을 확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구전략 시한 1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매몰비용 손금산입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조합·추진위 등은 사업비를 주로 건설사 대여금으로 조달을 조합 임원들의 연대보증을 통해해왔는데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대여금이 건설사들에게는 장기불량 채권화됐고, 조합원들에게는 재산 압류 등 악성 부채로 전환되면서 사회갈등을 빚어왔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법인세액이 낮아져 불량채권을 일부(22%) 회수하는 효과가 있고,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 사업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은 1천18개(조합 396, 추진위 622)이며, 이들이 쓴 사업비는 1조2천529억원(경기도내 기준 추진위 1곳 평균 5억5천만원, 조합 1곳 평균 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에서 10%의 조합 등이 해산하고 건설사가 대여금을 전액 포기하는 경우, 건설사가 혜택을 받는 법인세 감면분은 275억원 가량이고, 조합 등이 채권독촉에서 벗어나는 금액은 1천25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금산입 채권 범위 확정 도정법 개정안= 건설사가 채권을 포기하고 손금산입하려는 경우, 채권의 인정범위나 조합이 대여금 중 현금이나 조합 사무실 보증금 등과 같은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으로 볼 것인지 등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경 의원은 시공사(건설사)가 (뉴타운·재개발)조합과 합의해 채권금액을 확정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게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조특법 개정안에 따른 손금산입을 하려는 경우, 건설사와 조합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확정하는 도정법 절차를 거친 후 그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

▲뉴타운 출구전략 1년 연장 도정법 개정안= 2011년말 개정한 현행 도정법은 주민 동의로 추진위 및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 신청의 유효기간을 2014년 1월31일까지로 제한했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자체의 매몰비용 보조 가능 기간을 2014년 8월1일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그동안 매몰비용 문제 때문에 조합 등이 해산을 못해 실질적인 출구전략은 실현되지 않는 상태였던 관계로, 이번 김관영 의원의 도정법 개정안은 조합 등 해산 신청기간을 2015년 1월31일까지로, 매몰비용 보조 기간을 2015년 8월1일까지로 1년씩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조특법에 따른 건설사의 채권 포기 및 손금산입을 통한 매몰비용 처리 및 조합 등 해산 절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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