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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고속도 교통소음 “도공·토공 책임있다”… 상동주민 집단손해訴 승소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1심 판결
“주민 1인당 20만~35만원 배상·소음방지시설 보강” 
더부천 기사입력 2007-06-26 11:0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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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낸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또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 교통소음 피해와 관련, 상동신도시 6개 아파트단지 주민 3천346명이 2004년 3월24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를 비롯한 10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6천94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원고(주민)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변희찬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제559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교통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일정한 소음도를 초과한 주민들에 대해서 소음측정치에 따라 1인당 20만원에서 35만원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소음도가 65dB(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보강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의 교통소음 유발 책임에 대해 도공과 토공에게만 책임을 인정, 주민들에게 배상토록 하고 나머지 시공사인 건설업체의 배상책임은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주민)측 변호를 맡은 한결법무법인 이영학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교통소음 유발 책임을 도공과 토공에게만 배상 책임을 묻고 나머지 건설사의 배상 책임을 기각했지만 연대책임 묻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일부 승소라기 보다는 사실상 주민들이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도공과 토공측은 “도로 건설이 먼저 이루어지고, 아파트단지가 건설된 관계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국내 유명 로펌(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동원해 변론에 나섰으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에서 교통소음에 시달리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후 유사한 주민들의 교통소음 피해 손배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동신도시 구간의 교통소음방지대책(방음벽 설치 보강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손배소송을 이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동신도시 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고영춘)’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 27일 오후 8시 상동 백송마을 풍림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1998년 개통됐으며, 불과 46m 떨어진 상동지구에 지난 200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은 교통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오정구 내동 명보빌라 120가구 주민들은 지난 1999년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소음·진동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청구에서 1심에서 패소한 한국도로공사측이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이 기각, 주민들이 교통소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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