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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시장 “뉴타운지구 해제 검토… 내년 8월 대안 마련”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 어려운 상황
조합 해산과 구역 해제… 내년 1월말까지 가능
해제시 사용비용 국고 지원 등 공동 노력 필요
해제구역 관리방안 마련… 내년 8월 용역 완료” 
더부천 기사입력 2013-12-05 11:4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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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뉴타운지구 지정에 따른 목적 달성이 어려운 곳에 대한 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5일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과 관련, “뉴타운사업은 많은 상황 변화로 추진 여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뉴타운 지구 해제를 통해 주민 갈등을 조기 해소하고,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2월중 ‘부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타당성 및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 내년 8월 완료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뉴타운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규정에 따라 출구대책 종료 시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뉴타운지구 해제 검토 배경 ▲뉴타운 문제해결을 위한 시의 노력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가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뉴타운구역 내 추진위원회(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조합) 해산을 신청 할 경우 추진위원회(조합) 해산 및 구역 해제가 2014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토록 한 시점이 다가온데 따른 것이다.

김 시장은 우선 뉴타운지구 해제 검토 배경에 대해 “뉴타운사업 추진 여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뉴타운사업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점인 2005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신·구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검토돼 뉴타운 예정지구 선정 발표 당시 구도심 주민들의 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았으나, 2008년을 정점으로 국제금융위기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소비심리 위축 및 부동산 미분양 속출과 건설경기 불황 등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되는 등 주민 갈등 심화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구역이 속속 발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른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부천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도 설명했다.

시가 추진해온 뉴타운사업 정책은 ▲추진을 반대하는 구역은 주민 동의에 따른 구역 해제 진행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토록 신속하게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전제했다.

또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갈등 해소와 사업 정체구역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뉴타운사업 추진시 개인이 추가로 내야할 돈이 얼마인지를 미리 가늠하도록 전국 최초 추정분담금 서면 공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19개 구역(미추진 구역) 대상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2차에 걸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1차 조사에서 3곳 구역 해제, 2차 조사에서 5곳 해제 계획 △법령상 출구대책 등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지난 11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시장은 이어, “뉴타운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해제 검토로 주민 갈등을 조기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의 출구전략 등의 시행으로 3개 지구 총 49개 구역 가운데 원미지구의 경우 10개 구역 중 6개 구역, 소사지구는 26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해제 또는 해산 신청을 했고, 해산 신청 유효기간인 내년 1월31일까지는 다수의 구역에서 해산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뉴타운지구 중 여러 구역이 해제돼 당초 계획한 도로 확장, 공원 신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연계가 어렵거나, 뉴타운지구 지정 최소 면적 기준(30만㎡)에 미달돼 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 추이를 종합해 ‘지구 유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기반시설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뉴타운지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구 해제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특히 “ 지구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지구 해제를 추진하되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원하는 구역은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시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강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지난 9월에 완료돼 촉진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한 소유자별 분담금 자료를 12월중 추가 발송하고, 추정분담금 공개 및 고도지구 완화 추이를 보며 2014 하반기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이같은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검토와 관련하여 “뉴타운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은 정부, 경기도, 부천시, 시공사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용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시공사 법인세 감면을 통한 사용비용을 부담하는 법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뉴타운 지구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2월 착수해 2014년 8월 완료할 예정인 ‘부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타당성 및 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정부가 뉴타운지구 해제구역에 대한 대안적 정비방식으로 제시한 가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모델과 최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해제구역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활성화 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구역이 슬럼화 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만수 시장은 이같은 부천시의 뉴타운 관련대책을 밝히면서 “시는 도시 균형 발전을 가속화 해 나가기 위해 원도심지원과를 신설, ‘18대 역점 정비사업’을 선정, 주차장, 도로 확·포장, 공원 조성, 체육시설 확충 등 원도심 지역 및 해제구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뉴타운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지 않아 지금까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원도심지역의 주민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뉴타운사업 출구대책의 한시적 시점에 다가오면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온 뉴타운사업 출구전락과 맞물려 각종 불편을 안고 있는 탈(脫)구도심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개발은 필요하다’는 주민 여론을 반영하는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소극적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사업보다는 하드웨어적 사업추진을 담아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문제는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또한번 ‘뜨거운 감자(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 뉴타운 현황>

부천시 뉴타운 지구는 당초 원미지구 10개 구역(191만5천133㎡), 소사지구 26개 구역(249만7천432㎡), 고강지구 13개 구역(174만5천378㎡) 등 총 49개 구역 615만7천943㎡로, 현재 구역 해제 및 해제 신청은 원미지구 6개 구역(144만1천951㎡), 소사지구 11개 구역(64만9천550㎡)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구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원미지구 4개 구역(47만3천182㎡), 소사지구 15개 구역(184만7천882㎡) 등 19개 구역(232만1천62㎡)이며, 고강지구는 현재 구역 해제 및 해제 신청 구역은 없지만 12월 추정분담금 공개시 추가 해제가 예상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추정분담금 자료 발송 구역>

원미지구는 8개 구역(춘의1D, 춘의2B, 심곡3B, 원미5B, 원미6B, 원미7B, 원미8B, 원미9B)이며, 소사지구는 20개 구역(소사본3B, 소사본4B, 소사본5B, 소사본7-1D, 소사본7-3D, 소사본8B, 소사본9-1D, 소사본11B, 괴안1D, 괴안2D, 괴안3D, 괴안4B, 괴안5B, 괴안6-1D, 괴안6-2D, 괴안8B, 괴안9B, 괴안10B, 괴안11B, 괴안12B)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자료를 발송했다.

이들 28개 구역 가운데 ▲조합 승인 구역은 원미지구는 3개 구역(심곡3B, 원미6B, 원미7B). 소사지구는 6개 구역(소사본3B, 소사본4B, 소사본5B, 소사본9-1D, 괴안2D, 괴안3D)이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 구역은 원미지구는 4개 구역(춘의1D, 춘의2B, 원미8B, 원미9B), 소사지구는 9개 구역(소사본11B, 괴안1D, 괴안4B, 괴안5B, 괴안6-1D, 괴안6-2D, 괴안9B, 괴안10B, 괴안12B)이다.

▲추진위원회 미승인 구역은 원미지구 1개 구역(원미5B), 소사지구는 5개 구역(소사본7-1D, 소사본7-3D, 소사본8B, 괴안8B, 괴안11B)이다.

다음은 김만수 시장의 부천시 뉴타운지구 해제 검토 관련 기자회견 <전문>

-뉴타운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규정에 따라 출구대책 종료시점에 즈음하여 -

Ⅰ. 뉴타운사업 추진 여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천시 뉴타운사업은 지난 2005년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점에서 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신⋅구시가지 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검토되었습니다.

뉴타운 예정지구 선정 발표 당시 구도심 주민들의 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는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08년을 정점으로 국제금융위기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미분양 속출, 건설경기 불황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이러한 요인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대립되는 등 주민 갈등 심화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구역이 속속 발생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 2. 1)으로 ▶구역 내 추진위원회(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조합) 해산을 신청할 경우 ➠ 추진위원회(조합) 해산 및 구역 해제가 2014. 1. 31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Ⅱ.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리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력했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이러한 사회적·시대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구역은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진행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적 지원 체제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 갈등 해소, 사업 정체 구역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전국 최초로 추정분담금을 서면으로 전면 공개하였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 시행 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은 자산평가가 완료되는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담금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2012. 7월부터 추정분담금 예측 프로그램(GRES) 구축, 인터넷으로 공개
▶2013. 6월에는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 구역 대상으로 소유자별 분담금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 사업 추진 여부 등 결정 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고강지구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이 2013. 9월중 완료되어, 촉진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한 소유자별 분담금 자료를 금년 12월 중 추가적으로 발송 예정.

둘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미추진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약한 19개 구역을 2차에 걸쳐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1차로 실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3개 구역에 대해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을 기해제하였고, 2차로 실시한 5개 구역에 대하여는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셋째, 법령상 출구대책 등 미흡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특히, 원활한 출구 대책 추진을 위해「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2013. 11. 11)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Ⅲ. 뉴타운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해제 검토로 주민 갈등을 조기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출구전략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3개 지구 총49개 구역 중 ▶현재 원미지구의 경우 10개 구역 중 6개 구역, 소사지구는 26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해제 또는 해산 신청되었고, ▶해산 신청 유효기간인 2014. 1. 31일 까지는 다수의 구역에서 해산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 뉴타운 지구 중 군데 군데 구역이 해제되어 당초 계획한 도로 확장, 공원 신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고, 또한 뉴타운 지구 지정 최소 면적 기준(30만㎡)에 미달되어 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등의 여러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해산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2014. 1. 31일 이후 해산 추이를 종합하여 “지구 유지의 타당성”을 검토 후 기반시설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뉴타운 지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해제를 검토 하겠습니다.

만약 지구해제가 불가피 한 경우 지구해제를 추진하되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원하는 구역은 ▶추진위(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 일반정비사업 전환.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타운 해제에 따른 사용비용은 정부, 경기도, 부천시, 시공사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용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시공사 법인세 감면을 통한 사용비용을 부담하는 법도 병행돼야 합니다.

※ 고강지구는 추정분담금 공개 및 고도지구 완화 추이를 보며 2014 하반기 검토 예정.

Ⅳ. 뉴타운 해제 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뉴타운 지구 해제시 시급한 해결 문제는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13. 12월초 착수를 목표로 『부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타당성 및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제 구역에 대한 대안적 정비방식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되었는바,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 선도 지역 ▶활성화 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 본 용역을 통하여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여 구역이 슬럼화 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2014. 8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천시에서는 도시 균형 발전을 가속화 해 나가기 위해 ▶2013. 4월 원도심지원과를 신설, 『18대 역점 정비사업』을 선정, 주차장, 도로 확·포장, 공원조성, 체육시설 확충 등 ➠ 구도심 지역 및 해제구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식지 발행 등 올바른 정보가 보다 적시에 제공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밖의 뉴타운·재개발 관련 제도개선 방안, 아이디어, 다양한 의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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