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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대상 확대 추진
조합 및 시·도지사 직권해제 추진위 포함
김종석 도의원 관련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17~21일 입법 예고… 9월 회기서 처리키로 
더부천 기사입력 2013-08-14 15:5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15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소속 김종석 도의원(민주당·부천 제6선거구)은 뉴타운사업을 포기하는 구역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비용인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해산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및 시·도지사가 직권 해제한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9월 회기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주민 스스로 해산을 결정한 추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70%까지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했다가 해산되는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된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종석 도의원은 “뉴타운문제의 기본 해법은 사업성이 있는 곳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조기에 사업추진이 종료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뉴타운 문제를 더이상 주민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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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에는 6월 현재 뉴타운 추진위원회는 42곳, 조합은 32곳으로, 수원시의 경우 해산된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조합을 해산하려 해도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성이 없는 조합들에게 출구가 열리게 돼 경기도 뉴타운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석 도의원은 “실패한 뉴타운정책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도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12월 김문수 도지사와 간담회, 지난 7월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해산된 조합에 대해서도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의 원칙에 집행부와 합의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뉴타운문제의 실타래가 근본적으로 풀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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