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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 법안, 6월 국회 처리 무산
“뉴타운 주민들 원하고 지자체도 찬성하며
정부도 적은 부담으로 간접지원… 납득안돼”
개정안 대표발의 김경협 의원 “재논의” 요구 
더부천 기사입력 2013-06-25 15:5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geon.com 조회 65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어제(24일) 건설사의 뉴타운 조합 대여금 채권 비용처리(손금산입) 허용하는 골자로 하는 뉴타운 출구전력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관련기사 클릭)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민주당·부천 원미갑)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뉴타운 출구전략은 실효적 성과없이 종료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즉각적인 제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조합 해산 가능기간은 도정법 부칙 2조에 따라 내년 1월까지인데, 설사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 처리가 되더라도 시행기간이 한두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6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깅력 주장했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지난 2011년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정부, 지자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돼 도정법에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과반수 주민 동의로 조합 해산 등 사업 중단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하지만 당시 뉴타운 출구전략은 조합 등 청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매몰비용(사용비용= 주로 건설사에서 가져온 대여금) 부담문제는 전혀 마련하지 않았었고, 이 때문에 실제 청산은 이뤄지지 못한 채 매몰비용 부담 주체 논쟁만 지루하게 이어져 왔다.

매몰비용 부담 주체 논쟁의 핵심은 현실적으로 조합원만의 부담으로 매몰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였다.

정부는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이었고, 지자체들은 국비 없이 지방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맞서면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김경협 의원은 “그동안 논의의 최종 대안격으로 나온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건설사들은 장기 불량 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들은 매몰비용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며, 정부 역시 훨씬 적은 비용의 간접지원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을 성공시키는 장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6월1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위원회 소속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6월 국회 회기중 법안 처리를 결정했고, 박원순 시장, 김문수 도지사, 송영길 시장은 6월1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6월 국회 회기중 처리를 무산시켰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세수 감소가 거의 없는 법안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개정안과 같은 특례가 없어도 시공사는 수년이 지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는 때에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과도한 혜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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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은 “정부가 2008년 8.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폐지, 재건축 일반 공급분 후분양 의무 폐지를 발표해 뉴타운사업을 장려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번 반대는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사업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에 의해서 시작, 확산된 사업이라는 점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주민들에게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면서 오늘의 파국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새누리당이, 출구전략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나선 이번 행태는 뉴타운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은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도 뉴타운 갈등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생을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뉴타운지구 주민들이 원하고 지자체가 찬성하며 정부의 비용부담이 거의 없는 이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재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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