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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공청회
부천시·서울 강서·양천구 3개 지자체
오후 3시 오정구청 오정아트홀서 열려
“3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조치 필요
고도제한 완화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3-05-31 11:0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896

부천시는 오는 6월4일 오후 3시 오정구 오정아트홀에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의 합리적인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 3개 지자체가 공동 주최하며, 김만수 부천시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오정구)을 비롯해 3개 지자체 지방의원과 교수, 대륙아주 용역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그동안 과업 수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히 차폐(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 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 허용) 적용 등 3개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고도제한 완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대해서 합리적인 적용 근거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용역사에서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천시 뉴타운과 고강지구팀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 김만수 부천시장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용역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건의 외에도 국회의원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용역업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비행안전·항공법연구소 이홍배 변호사는 김포공항 지자체 고도제한 현황과 합리적 방안과 관련, “김포공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상황인 만큼 도시발전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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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배 변호사는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물건제한의 특례)에 따르면 차폐가 되는 자연장애물의 경우 장애물 높이 이하로 건축을 하더라도 비행기 운항에는 아무 지장이 없음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고도제한을 적용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건별로 비행장관리자와의 협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어 건축 민원의 불필요한 행정 관행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계 비행 등 항공학적 검토 결과 지형 또는 기존 물건과의 관계상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가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특히 “지자체별 고도제한 완화 방안으로 부천시는 남동쪽 지형 여건을 이용 차폐 적용 및 차폐 불가 지역의 항공학적 검토, 진입구역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고, 강서구는 수명산과 우장산 등 차폐 적용, 방화·마곡지구 등은 차폐 불가지역의 항공학적 검토를, 양천구는 진입 표면에 위치해 현행 항공법상 차폐 불가지역으로 진입구역의 법령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3개 지자체의 현실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부천시는 전했다.

한편,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양천구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3자 협약을 지난 2010년 8월27일 체결하고 부천시 주관으로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까지 최종보고회를 거쳐 국회에 입법 지원을 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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