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뉴타운 종합
원미 뉴타운
소사 뉴타운
고강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개발프로젝트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
역세권 개발
아파트 리모델링
중ㆍ상동신도시
경인/부천 운하

탑배너

부천역 1-1구역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 취소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해제 후속절차
정비 예정구역 해제 추진위 취소 첫 사례 
더부천 기사입력 2013-05-07 11:04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6732
| AD |
부천시는 소사구 심곡본동 545번지 일원 부천역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 예정구역 해재에 따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 지난 6일 고시(바로 가기 클릭)했다. 시가 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역 1-1구역은 4만3천300㎡ 규모의 면적에 토지 등 소유자 377명인 부천자유시장(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업지역으로, 지난 2006년 9월18일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으로 반영돼 2009년 1월30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이곳은 그동안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 제4항 규정에 근거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횄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위제한이 해제된 상황,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결과, 재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역의 특성, 대다수 토지소유자들의 정비사업 반대, 상권 활성화 방안 부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환경 정비사사업 예정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토록 돼 있으나,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4항에 의거해 ‘추진위원회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의 경우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 추진위원회에 해산 신청의 기회를 60일 동안 부여했지만 결국 신청하지 않아 이번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고 시 도시재생과 재개발2팀은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뉴타운
등록된 기사가 없습니다
· [코로나19] 부천시, 12월 8일 148명 확..
·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2022년 5월 토지..
· 부천시의회, 16일 제253회 임시회 개회..
· 오정농협 오정쌀작목반, 쌀 100포 오정..
· 소사보건소, 10~11월 ‘어린이 건강지..
· 부천시, ‘알면 든든한 부천시 통합돌..
· 부천시, ‘부천형 스마트 경로당’ 20..
·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 단체장, “노후..

  • 쁺뜒냼媛쒗똿
  • 뿰泥쒖꽦씤異쒖옣留덉궗吏
  • 泥븫硫댁븞留
  • 蹂 옱誘몃뒗 뾾뒗 뼐湲대뜲 꽕엫뱶誘명똿궗씠듃 異붿쿇씠씪룄 醫...
  • 吏꾩<뿄똿
  • 븿뼇異쒖옣꺏
  • 룊깮異쒖옣븞留
  • 궓쁺뿭븞留
  • 옣씎꽦씤留덉궗吏
  • 諛깆궛硫댁븞留
  • 꽦씤 留앺솕
  • 媛뺣궓異쒖옣븞留
  • 젣泥쒖꽦씤異쒖옣留덉궗吏
  • 理쒕㈃遺쟻 빞留뚰솕
  • 쁽븫룞븞留
  • 媛쓬硫댁븞留
  • 꽌臾몄텧옣留뚮궓 異쒖옣뻾 肄쒓구꺘 삤뵾肄쒓구 뿬깮
  • 썡湲 紐삳컺 寃껊룄 꽌윭슫뜲 肄쒓구씠꽣 遺꾩쐞湲
  • 吏꾩쐞뿭븞留
  • 媛뺤꽌냼媛쒗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