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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통합市 가능 10곳 중 1곳에 불과
'도시명칭ㆍ시청사 유치… 양보할 수 없다'
부천ㆍ광명지역 통합추진도 반대의견 우세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거쳐 합의 도출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09-02-11 09:4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547


△광역시 명칭에 대한 가상 통합시 지역주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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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돼 왔던 광역통합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경기도에 적용시켜 실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10군데의 통합시 지역 중 단 한군데만이 통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경기도 적용가능성 검토’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안에 따라 경기도내 해당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의 구체적 조건이 되는 ‘통합시명’, ‘통합시청사 위치’를 조사한 결과, 실제 통합요건인 해당 시ㆍ군 지역 과반수 주민 찬성을 만족시키는 통합시 지역은 하나도 없었으며, 향후 그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도 단지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그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찬반조사에서 개편 찬성 의견비율이 항상 과반수 이상으로, 반대 의견비율을 압도한 연구결과와 대비돼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개발연구원 안병도 수석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의 구체적 내용과 여건이 알려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체계 축소와 비용 절감’의 명분을 내세워 찬반을 묻게 되면 찬성이 압도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후 “시 통합의 구체적 조건이 되는 문제들, 즉 통합시명, 통합시청사 위치, 시ㆍ군ㆍ구 단체장 임명제 전환,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 등에 관한 고려를 거치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연구 동기를 밝혔다.

지난달 1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과 인천시 강화군(강화군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와 함께 통합시에 포함됨)의 성인 도민을 대상으로 1만표본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안 존재의 인지도는 40.3%로 나타났다.

또 통합시 개편을 가정하고 새로운 통합시의 이름이 현재 내가 시ㆍ군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시ㆍ군 이름, 혹은 제3의 이름으로 결정된다면 용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용인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시청사의 위치가 옆 도시에 설치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용인 비율이 22.3%로 급감하고, 용인할 수 없다는 반대비율이 59.9%로 늘어나 시ㆍ군 통합이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불편’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병도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내용은 향후 구체적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 합의사항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통합시의 재정문제, 개발순위 문제, 잠재된 지역별 이해관계의 쟁점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주민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한 ‘통합 갈등’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광역시 명칭과 광역시청사 위치라는 두 가지 변수만으로도 경기도 내 예상 통합시 지역 10군데 중 해당지자체 주민 모두가 과반수 찬성을 보이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그나마 향후 여론 환기 등을 통한 과반수 찬성의 가능성을 지닌 지역도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을 포함한 의정부지역 한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청사 위치에 대한 가상 통합시 지역 주민태도

시ㆍ군 통합 “도시명은 양보해도 시청사 위치는 양보 못한다”

한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안에서 가상적으로 제시된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통합안은 ▲수원지역(수원, 오산, 화성) ▲안양지역(안양, 과천, 의왕, 군포) ▲성남지역(성남, 하남, 광주) ▲의정부지역(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고양지역(고양, 파주, 김포, 강화) ▲부천지역(부천, 광명) ▲안산지역(안산, 시흥) ▲용인지역(용인, 평택, 안성) ▲구리지역(남양주, 구리) ▲이천지역(이천, 여주, 양평, 가평)의 10군데이다.

이 가운데 광역시 명칭에 대한 가상 통합시에 대한 부천지역(부천, 광명) 시민들의 찬반 비율은 찬성 37.7%, 반대 37.8%로 비슷했지만, 광역시 청사 위치에 대한 가상 통합시 찬반 비율은 찬성 18.5%, 반대 62.0%로 반대가 우세했다.

부천시민(722명)의 경우에는 광역시 명칭에 대해 찬성 38.3%, 반대 36.5%로 엇비슷했으나, 광역시 청사 위치의 타지역 설립 용인에 대해서는 찬성 18.6%, 반대 61.0%로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광명시민(278명)의 경우는 광역시 명칭에 대해서는 찬성 36.3%, 반대 41.4%, 광역시 청사 위치의 타지역 설립 용인에 대해 찬성 18.4%, 반대 64.6%로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부천지역(부천, 광명)의 이같은 조사결과는 부천, 광명 양 지역은 서로 통합도시명도 양보할 수 없고, 시청사 유치도 양보할 수 없는 시세(市勢)및 자존심이 비슷한 지역으로 나타나 사실상 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의정부지역(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만 ‘통합시’ 구성에 가장 반발이 적었지만, 통합시청 유치에 관해서는 의정부를 제외한 4개 지역이 양보 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3의 도시명칭으로 의정부에 통합시를 두는 통합방안이 구상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나머지 8개 가상 통합시지역의 경우는 부천지역(부천, 광명)과 비슷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치권 행정체제구상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

이번 연구는 정치권의 구상이 행정체제 개편과정의 현실적 장애와 천문학적 비용을 무시한 탁상공론적 성격을 지녔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행정구역의 통폐합은 지역주민의 이해가 바탕이 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안병도 수석연구위원은 “여수시ㆍ군과 여천시의 통합처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조건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가능하며, 그러한 합의과정이 무시되고 획일적으로 통합을 시도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함의(含意)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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