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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화시민운동= 시민주도 의식개혁실천운동’
“문화시민이 있을 때 문화도시가 가능하다”
 
더부천 기사입력 2007-01-26 18:02 l 박경선 원미구청장 조회 25648


△박경선 원미구청장

-원미구의 문화시민운동의 의미 / 박경선 원미구청장

우리시(부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이상은 ‘문화도시’다.

이념과 가치 또한, 모두 ‘문화도시’다.

왜 문화도시인가?. 인류역사의 흥망성쇠가 그 민족, 그 국가의 문화적 수준에 기인하듯이 문화에 기반하지 않은 국가·경제·기업·조직은 지속발전은 물론 그 존립 자체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교부, 부천시 2000년도시계획 인구 40만명 축소 승인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그 수준에 맞춰


우리시(부천시)는 70~80년 개발연대에 급속한 성장을 했다. 1973년 6만5천의 인구가 시 승격과 동시에 서울의 인구분산 정책에 의한 수도권 위성도시로써 인구가 급증하여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지게 됐고, 필연적으로 주거환경은 열악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중앙정부(당시 건설부)가 부천시의 2000년대 도시계획 인구를 부천시 의사와는 무관하게 40만명으로 축소 승인해준 결과,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40만명 수준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84년도에 이미 40만명을 초과하여 44만2천명에 이르게 됐고, 그 결과 쾌적한 삶의 공간을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염색공장을 비롯한 이른바 굴뚝공장의 산발적 대거 유입으로 당시 개발목표였던 ‘전원도시’란 연목구어(椽木求魚)에 불과했다.

94년 중동신도시, 일산·분당과 동시에 개발
똑같은 평형·자재 불구 아파트값 낮게 평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중동을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갖춘 도시다운 도시를 건설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 수도권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에 의하여 동시에 개발한 일산과 분당보다도 아파트값이 싼 것이다. 똑같은 평형에, 똑같은 자재로 시공한, 똑같은 회사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집값을 결정짓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략 3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주거환경인데, 이는 시가화된 면적중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의 공공(공유)면적이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 가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공유면적이 일산과 분당에 비하여 같거나 오히려 많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른바 강남 8학군이라고 하는 명문고가 있는가 하는 교육여건이다. 부천시에는 서울의 명문대에 매년 50%이상이 합격하는 명문의 부천고등학교가 있어서 전국의 중학생이 부천고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일산과 분당은 어디에도 그런 학교는 없었다.

세 번째로, 서울에의 접근성이라 할 수 있다. 부천시는 서울 접근을 위한 일반국도는 물론 전철과 제1, 2 경인 고속도로가 있어서 광화문까지 도달 시간이 40분이면 족했다. 그러나 일산ㆍ분당 어디에도 전철이나 고속도로는 없었다.

물론 위에 열거한 3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으나, 특별히 결정적인 요인이 될만한 이유는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부정적 도시 이미지 씻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문화도시’ 표방, 기본적 인프라 구축 많은 노력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많은 국민들이 우리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과거의 나쁜 이미지를 씻어 내면서 희망이 있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로써 ‘문화도시’다. 그래서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게 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상황적 인식하에서 복사골예술제, 시립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육성, 국제영화제 개최, 영상단지 조성, 국제대학애니메이션 축제, 만화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박물관의 유치ㆍ설립, 도서관 확충, 무형문화재의 유치 등 문화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한 결과, 부천시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화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했고, 부정적 도시이미지를 해소하는데에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 불구
‘도시브랜드 가치’ 떨어져


그것은 바로 도시 이미지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바로 ‘지역(도시) 브랜드 가치’인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40만명 수준의 도시공간 구조속에서 오밀조밀 답답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산업환경으로 인한 대기ㆍ환경오염 등을 연상케 할 수 밖에 없는 도시 이미지도 아파트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던 공무원 세금 도둑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서울신학대 시험지 유출 사건 등 전국을 흔들었던 대형의 나쁜 사건들로 인하여 부천시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의식속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장래의 도시발전 가능성을 낮게 예측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곧 장래에 대한 투자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어 집값이 상대적으로 쌀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

문화도시 기본적 인프라는 다른 지자체서도 구축 가능
진정한 의미 ‘문화도시’는 시민의 문화수준에 좌우돼


오케스트라 잘 하고 영화제를 잘 하고, 도서관이 많다는 것만으로 과연 그 도시를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기본적 인프라는 누구라도, 어느 자치단체라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회의 선점이라는 변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시민의 세금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도시’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어쩌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의 의식과 사고, 생활패턴(관습ㆍ습관)이 얼마만큼 문화적인 수준에 도달했느냐에 있다고 본다.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적 이념을 존중하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즉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문화적 소양과 덕목을 갖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이른바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보행권을 침해하고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도시, 또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하는 시민들이 사는 도시, 이러한 도시를 과연 문화도시라고 할 수는 없다.

나의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 남의 불편함과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결코 문화도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미구 ‘문화시민운동’ 통해 공동체 의식 업그레이드
최소한의 기초질서 준수토록 모든 행정영역에서 추진


따라서 원미구에서는 ‘문화시민운동’을 통해서 공공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불법노점상, 쓰레기불법투기, 불법주정차 등이 없는 최소한의 기초질서만이라도 지키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관(官)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단속만하는 일방적인 행정기관의 주도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이 인식을 같이하는 가운데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방향을 전환하여 실추된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단시일 내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결코 포기할 수 는 없는 일이다. 또 포기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것은 곧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이상을 포기하는 것과 갖기 때문이다.

문제의식을 갖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시민들의 공동체적 의식을 한 차원 더 높게 성숙시키고,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영역에 걸쳐 추진하고자 한다.

시민 스스로 공동체 일원 책임의식 가져야
법 이전에 준수할 사회적 윤리ㆍ도덕 앞서


모든 민족의 역사에는 많은 질곡이 있기는 하지만 자유, 평등, 평화 등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진보를 계속 해왔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자유라는 가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그러나 이 가치의 실현은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데 있다.

내 자유만을 주장하고, 남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약육강식의 동물사회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내 자유는 없고 남의 자유만 인정하면 그것은 노예의 삶이다. 나와 남의 자유를 동시에 최대한으로 조화롭고 균형 있게 실현하는 것이 자유의 질을 가름하는 기준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유의 질은 어떻게 확보되고 개선되어 갈 수 있는 것일까?. 두 가지 경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법의 강력한 집행을 통해서 자유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구성원들이 시민의식의 고양과 확산을 통하여 자유의 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로의 예를 보면, 1959년 자치령이 되자 초대총리에 임명된 리콴유는 새로운 싱가포르의 혁신을 통하여 싱가포르를 깨끗하고 친절하며 예의 바르고 부정부패가 없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오랜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난 싱가포르인들은 이른바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청결하고 친절하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지는 않았다. 마침내 그는 그 유명한 가부장적 도덕통치, 즉 법을 통한 관리에 나섰다.

법을 통한 도덕행동의 규제에 나선 것이다. 싱가포르인들은 껌 씹을 자유를 억제 당하고, 엄청난 벌금 때문에 휴지를 마음대로 버릴 자유를 제한 당하고 있지만, 그 대신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청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의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를 그대로 본 받아 시행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인간의 자유가 통제되는 사회는 바람직한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를 누리되 시민 스스로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함께하는 민주 시민의식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일 것 이다. 법 이전에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ㆍ도덕이 앞서기 때문이다.

껌은 마음대로 씹되, 길거리를 더럽히지 않고 구성원 스스로가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문화의식 수준이 이래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도 지금 문명의 변신을 하고 있다. 중국의 관문인 베이징에는 지금 강한 문명(文明) 바람이 불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시내 곳곳에 걸린 플래카드에는 문명이란 단어가 반드시 붙어 있다.

‘문명 시민, 문명 승차’, 풀이하면 ‘질서를 지켜 버스를 타야 문명국가의 시민’이라는 뜻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부천시민 기초질서만 잘 지켜도 연간 190억원 절약
결식아동 1만5천여명에 1년간 하루 한끼 식사 제공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민의식은 어떠한가?. 부천시민들이 기초질서만 잘 지켜줘도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연간 190억원을 낭비하고 있다.

불법쓰레기 단속 등 생활환경정비에 142억원, 노점상 단속 등 상거래질서에 7억원, 불법주정차 등 도로교통단속에 19억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도로 공공시설물 보수에 22억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매년 연기처럼 사라지는 190억원은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대규모 공원 1개소를 조성하고도 남는 금액이며, 결식아동 1만5천여명에게 1년간 하루 한 끼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큰 돈이다.

시민 1인당 2만2천원, 세대당 6만2천원의 세금을 불법행위 단속에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6년 기준 부천시민 1인당 시세부담액은 24만4천원이다.

그런데 시세 부담액에 9%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가 준법의식 결여로 낭비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겪는 사회적 비용가치를 감안한다면 그 피해는 금액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는 문화시민 지수 높이기 위해
주인·준법·청결·나눔운동 등 4개 분야 단위 과제 추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법·질서 준수 수준을 유지했다면 연평균 0.99%포인트씩 경제가 추가 성장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국내총생산(GDP)이 578조6천600억원이었던 2000년에 대입해 보면 법질서를 유지하지 않아 날린 부가가치의 합계가 5조7천3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10년 동안 한국의 실제 법·질서준수 지수는 6점 만점에 4.4점으로 OECD 평균인 5.5보다 20% 낮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묵과하고 외면한 채 구정(區政)을 수행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현실 안주적 패배주의이고,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직무의 방기(放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현실 인식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 고뇌하며 해결책을 찾아 시민과 함께 행동에 옮겨야 한다.

따라서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비전을 두고 주인운동, 준법운동, 청결운동, 나눔운동 등 4개분야 5개의 단위과제를 목표로 문화시민 지수를 높이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기본 전략으로는 4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의식개혁의 사회적 리더인 시민사회단체와 동 단위 자율 공동체인 주민자치위원회, 가정과 학교, 사회적 공기(公器)인 언론과 기업을 통해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위치에 있는 구성원이 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 문화시민이 가져야 할 소양과 덕목을 지역사회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은 정확한 의미와 개념을 구성원에게 제대로 알리고 호응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언론기관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은 다른 어떠한 생산요소보다도 사회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출·퇴근길의 즐거움과 쾌적한 주변 환경 등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시민 자율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 초기과정의 리더, 어려운 난제 해결의 종합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각계각층 참여 ‘원미사랑 문화시민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앞으로 우리 원미구는 각계 각층의 시민으로 구성된 ‘원미사랑 문화시민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중심의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문화시민운동 추진 전담반(T/F팀)을 조직하여(주인운동반, 준법운동반, 청결운동반, 나눔운동반) 15개 단위 과제별로 책임부서를 지정해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보고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첫번째 주인운동 분야로 시민이 주인이 되어 가꾸는 원미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특히 문화시민의 10가지 약속과 50가지 문화시민의 덕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민, 학교, 가정을 통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확산 정착시켜 나 갈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준법운동 분야로 모든 주민이 스스로 질서를 지켜 나가도록 할 것이다. 불법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행정적 조치로 불법행위를 정비해 나가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아파트 자치회, 광고물 협의회 등을 연합체제로 연계하여 활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 체납자와 특히 수십번씩 불법 주정차 위반을 하고도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불어 함께 살 수 없는 시민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법 집행을 함으로써 공권력을 회복하는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세번째로는 청결운동 분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찾고 싶은 공원,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쓰레기 분리 배출과 재활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적조사하여 법적용을 철저히 함으로써 민주적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나갈 것이다.

끝으로, 나눔운동 분야로 사랑과 친절, 미소 나눔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특히 1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십시일반 모아지는 정성을 통해 연중 이웃돕기 운동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를 주는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지난 한해 원미구에서는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에 부족하나마 효과가 있었다.

물량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보다도 의미 있었던 것은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무원과 용역단속원만이 하던 노점상 단속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수시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하여 각 동단위 지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 토론결과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원미구 문화시민운동’= ‘문화도시, 부천’
도시브랜드 가치 업그레이드 하는 운동


앞으로 원미구의 ‘문화시민운동’은 ‘문화도시,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운동으로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는 크게 3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경제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제도의 정착이며, 마지막은 시민사회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시 관문지역인 역광장에 노점상이 즐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 탈법적인 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한 문화도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도시환경속에서 교양있는 인간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없다. 기업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없다.

성숙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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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부천’에 걸맞는 소양과 덕목을 갖춘 시민들이 흐트러진 사회질서를 바로 잡음으로써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시민운동‘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시민주도의 의식개혁운동이며 몸소 실천하는 실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원미구는 ‘문화시민운동’추진과 관련, ▲문화시민이 있을 때 문화도시가 가능하다 ▲문화인! 문화시민! 문화도시!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박경선 원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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