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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천시의회 2008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
‘용두사미’ㆍ‘나홀로’ㆍ‘수치 연연’식 감사 탈피
‘팀워크식 집중 감사’ 운영해볼만… 피감기관도 배려 
더부천 기사입력 2008-11-23 19:00 l 강영백 편집국장 storm@thebucheon.com 조회 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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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후반기 부천시의회가 민선 4기 홍건표 시장 체제의 시집행부를 상대로 3번째 행정사무감사를 24일부터 12월2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일주일간 기획재정위·행정복지위·건설교통위별로 실시한다.

2008 행정사무감사는 시집행부가 한해동안 펼쳐진 시정 전반에 대한 살림살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낭비 요소 등 각종 문제점이 없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및 개선토록 하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감시와 견제 기능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는 의정 활동의 백미(白眉)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철저한 감사준비를 통해 시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 및 시책과 크고 작은 행사 등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만큼 기여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지를 시민들은 지켜보게 된다.

다행히 지역언론 말고도 부천시민단체에서 ‘시민 방청단’을 구성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다고 하니 다행스럽긴 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한가지 폐단은 시의원들이 ‘시민 방청단’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핵심에 벗어나는 질문을 늘어놓은 경우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던 만큼 올해 행감에서는 ‘시민 방청단’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시의원들의 행감에 임하는 활동을 지켜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하나 이번 행감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잔뜩 문제제기만 해놓고 시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데는 인색한 이른바 ‘용두사미(龍頭蛇尾)’ 감사와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 갖고 감사 일정을 채워가거나, 통계 수치에 연연한 채 정책감사 및 대안 감사는 소홀히 하는 시의원들이 있는지 여부도 가려내야만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시집행부에서도 간혹 감사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주어진 시간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도 늑장을 부리거나, 어물쩍 넘어가려는 식의 감사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쭈욱 훑어 보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동료의원들이 힘을 합쳐 집중감사를 하는 것도 짧은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아울러 그동안 상임위별 감사 기조가 시의원 개개인별로 감사자료 또는 귀동냥으로 들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가 ‘한 건 올리는’ 식으로 툭 던져서 ‘나홀로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는 동료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짚어나가고 시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팀워크식 감사 방식’도 도입해볼만 하다고 하겠다.

한 건 터트려서 지역언론에 대문짝 만하게 보도된다고 한들 시집행부가 감사 현장에서 어떤 답변을 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듣지 않고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리만 요란한 물감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한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집행부에서도 속앓이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으로, 그동안 상임위별 감사 기조는 주무부서 과장 등이 나와 발언대에 나와 서서 답변하는 관계로 의원들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자료를 뒤적거리거나 해당 팀장들이 쪽지를 전달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돼 왔다.

이제는 그러지 말고 주무부서 과장도 책상에 앉아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그리 나쁜 관행은 아니라고 본다. 시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런지는 모르지만 피감기관에 대해 무조건 윽박지른다고 좋은 일만은 아니고 1시간 넘게 선 채로 답변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시의회 권위가 실추되는 것도 더더욱 아닐 것이다.

이와 함께 상임위별로 배치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의 경우 감사가 끝날 때마다 강평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데 신경을 쓰는 나머지 감사장 분위기 등 원활한 감사 진행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점도 개선됐으면 한다. 강평자료는 이미 감사 진행과정에서 다 나온 것으로 정확한 수치 제시도 없고 총괄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적됐는지를 되풀이 하는 것인 만큼 추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집어넣어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잔뜩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놓고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올해 행감 및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

다행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도 이런 점을 지적하며 새해 예산안 종합심사를 한다고 한 만큼 행감과 엇박자 나는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지 지켜볼 일이다.

올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시의원이 무슨 정당이라는 식으로 정당에 얽매여 한쪽에서는 피감기관을 추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맹공을 퍼붓는 볼쌍 사나운 모습도 찾아볼 수 없기를 사족으로 붙인다.

부천시의회, 2008 행정사무감사 일정

◆기획재정위

△24일= 지역경제과(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ㆍ농산지원과ㆍ시립도서관(새마을이동도서관) △25일= 문화산업과(경기DCA, PISAF, 부천만화정보센터)ㆍ기원지원과(부천산업진흥재단) △26일= 문화예술과(부천시립예술단ㆍ부천예총ㆍPiFanㆍ부천문화재단ㆍ박물관) △27일= 문화예술과(부천문화원ㆍ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추진단) △28일= 원미구청ㆍ소사구청ㆍ오정구청(총무과, 세무1ㆍ2과, 경제교통과, 필요시 동사무소) △12월1일= 공보실ㆍ감사실ㆍ옴부즈만 △12월2일= 정책기획과ㆍ예산법무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
△24일= 소사구청 △25일= 오정구청 △26일= 원미구청 △27일= 3개구 보건소 △28일=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ㆍ사회복지과) △12월1일= 주민생활지원국(가정복지과ㆍ체육청소년과ㆍ위생과) △12월2일= 총무국.

◆건설교통위

△24일= 원미구청 △25일= 소사구청 △26일= 오정구청 △27일= 환경수도국 △28일=도시국 △12월1일= 건설교통국ㆍ교통정보센터 △12월2일=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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