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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
특혜 시비 불식·미개발지역 사업추진 기대
민간사업자 제안서 제출하면 협상절차 밟아 
더부천 기사입력 2013-01-22 11:48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6136

부천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해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민간개발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민간사업자 등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일 시 도시계회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 의뢰해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기준을 마련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미개발 및 저이용 토지 중 입지 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을 부천시와 민간의 협상에 의해 변경하는 제도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담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화,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도변경, 공업지역 이전 적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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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절차는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30일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부천시와 민간이 협상안을 작성하고,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협상을 완료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중동 택지개발 준공이후 20년 가까이 미개발된 토지 등 2~3건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제도를 문의, 신청중에 있는 등 미개발된 곳의 사업시행이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통해 민관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에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32)625-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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