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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구역 주민 질문 ‘베스트5’는?
道 ‘뉴타운 전문가 파견 상담제’ 실시 결과
뉴타운 출구전략과 감정평가·영업 보상 등 
더부천 기사입력 2012-05-20 11:4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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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4월19일 김포 사우 1구역을 시작으로 사우3, 북변4, 군포1, 군포3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 전문가 파견 상담제를 실시한 결과, 뉴타운 구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뉴타운 해제 기준 ▲현금 청산 또는 분양시 양도세, 취ㆍ등록세 규모 ▲뉴타운사업의 구역별 사업성 및 주민분담금 규모 ▲뉴타운 미동의시 사업시행에 따른 불이익 여부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지급 주체와 세입자 대상 기준 등으로, 뉴타운 출구전략과 감정평가, 영업 보상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에서 밝힌 ‘뉴타운구역 주민 질문 ‘베스트5’에 대합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뉴타운사업이 어려운 구역의 해제기준은 무엇인가.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 미구성(2014년 1월31일) 될 경우 일몰제 적용하고, 추진위 승인 전 주민의 30%가 해제 요청할 경우 해제 가능.

▶현금 청산 또는 분양시 양도세, 취ㆍ등록세는 얼마인가.
〓현금 청산시 기존 권리가액 대비 차액은 양도소득세 납부(조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인 경우 제외) 대상이며, 분양받는 조합원의 경우 향후 분양 금액 대비 차액 발생분에 대해 납부.

▶뉴타운사업의 구역별 사업성 및 주민분담금은 얼마인가.
〓경기도에서 현재 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추정 분담금 산정 용역’ 중이며, 오는 6월 이후에는 시(市) 도움으로 프로그램을 시범적 운용이 가능.

▶뉴타운 미동의자는 사업 시행시 불이익을 받는가.
〓75% 이상 주민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되면, 동의하지 아니한 25%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됨(강제 가입주의로 볼 수 있음).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지급 주체와 주거이전비 대상 세입자 기준은 무엇인가.
〓금번 개정(2월1일)으로 조합에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대상은 재정비촉진계획 공람 공고부터 관리처분까지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해 지급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뉴타운 전문가 파견 상담제’를 실시한 결과, “찬성과 반대측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인지에 관한 높은 관심을 표출했다”며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주민상담제가 주민간 갈등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6월18일까지 시장ㆍ군수 신청에 따라 ‘뉴타운 전문가 파견 상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김포 사우 2구역(5월21일), 군포 2구역(5월24일)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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