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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해제 절차 신속하게 진행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법 적용
반대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 단축키로 
더부천 기사입력 2012-05-06 10:3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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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뉴타운사업지구 주민 의견조사 결과 25% 이상이 반대한 47개 구역 중 기반시설 연계 검토가 필요없는 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 기간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구지정 해제 기간 단축을 위해 현행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 의견조사로 뉴타운 내 해제구역이 정해졌지만, 현행 ‘도촉법’에 따라 수립 및 해제 결정까지 6개월이상 정도 걸려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구지정 해제 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구역 해제를 할수 있는 ‘도정법’ 적용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문의했고, 이번에 이에 대한 답변을 얻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장이 판단해 기반시설 연계 검토가 필요없는 구역에 대한 해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제를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8일 열리는 시군 관계관 회의를 통해 주민이 반대하는 뉴타운구역에 대한 조속한 구역 해제 검토를 당부할 방침이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해당 시군의 검토가 끝나야 어느 지역이 도정법에 해제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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