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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09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부쳐
-감사기관이든 피감기관이든 결국 ‘사람’의 문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문제점 개선하랴 한들
‘위민(爲民) 행정’ 체감온도는 지역사회가 좌우” 
더부천 기사입력 2009-12-03 16:52 l 강영백 편집국장 storm@thebucheon.com 조회 8724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부천시 및 산하기관에 대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일 끝났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불과 7일간 실시됐다. 1년이 365일이고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다고 해도 부천시의 1년 살림살이를 7일만에 다 들여다 본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법에 정해진 것이기에 어쩔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회 등을 통해 줄곧 다뤄온 사무를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7일씩이나 오롯이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감사를 하는 시의회나 피감기관인 시집행부(산하 기관 포함)나, 통과 의례식으로 매년 반복되는 자료요청에다 지적 및 개선사항,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올해도 예외없이 확인시켜준 가운데 한바탕 홍역을 치뤘을 뿐이다.

이를 두고 시쳇말로, ‘한번 머팔리면 된다’는 식으로, 1년간 자신이 속한 부서에 있을 때 쭈삣거리고 얼버무리고, 것도 안되면 아예 답변을 안하고 넘어가면 또다시 1년이 무사히 넘어가고, 그 반대로 4년동안 한자리에 머물며 매년 반복된 말을 쏟아내야 하는 쪽에서는 작심하고 들이대는 것이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고 고즈란히 변화의 조짐마저 없을 것을 확인했을 땐 울화통이 터지고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도 어쩌겠는가. 그냥저냥 넘어가는 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익숙한 풍경인 것을.

이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상도는 지역사회 저변에도 그대로 반영돼 호불호(好不好) 관계에 따라 여실히 드러나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확연히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또 시쳇말로 신이 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애써 두둔하는 쪽으로 갈라지게 마련이다. 올해도 그런 양상으로 부천시의회 vs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 됐다.

예외없이 시민방청단이 상주하는 감사장이나 특정 언론에 의해 사전에 찜을 받은 시의원들은 사후 행정사무감사 평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사람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 봤자는 식으로 적당한 긴강감 속에서 술렁술렁 흘러가는 분위기가 이제는 좀 역겹다.

자, 그럼 보자. 4년동안, 아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바뀐다고 쳐도 1년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사안에 대해 시정되고 이른바 ‘위민(爲民) 행정’으로 새롭게 개선된 것은 결국 ‘사람(공직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당 업무를 누가 맡고 있고, 그 지휘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놓쳤다면 감사기관이나 피감기관이나 모두 공염불을 한 셈이다.

즉, 이 말을 무엇이냐 하면 결국 행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공직자가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부서에 어떤 행정업무를 맡고 있느냐에 따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돼 ‘위민(爲民) 행정’으로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되느냐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하여, 부천시의회와 시집행부 최고 책임자간에 첨예한 갈등관계가 노정돼 있는 마당에서는 더 더구나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을 앞세워 해당 업무의 잘ㆍ잘못을 따지고 든다고 해도 먹힐 리 만무이다. 인사권은 결국 시집행부 최고 책임자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액면 그대로의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다.

때문에 부천시의회와 시집행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민선 시장과의 관계가 어떠 하느냐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을 해당 공직자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가 요구한 자료에 의존해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른 문제이지, 해당 공무원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거나 중대한 사안이 지극히 없는 까닭에, 개인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이 없는 한 공직을 사퇴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까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해에 부천시의회와 부천시 집행부 최고책임자와의 관계성 여하에 따라 공직자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지적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받아들이는 강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이같은 이분법적인 구도가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지역사회 분위기 또한 그런 맥락으로 흐른다는 점이다.

이럴 진댄, 일반 부천시민들이 기대해야 할 것은 공직자들의 인간적인, 더나아가 인격적인 면에 기대를 거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의 인간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 인성 및 품성 등 ‘위민(爲民)’이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공직관이 없다면, 지방행정은 중앙정치권과 그 산하에서 공천에 연연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크고 작은 정치인들이 지역사회에서 3년은 그냥저냥, 그리고 마지막 임기 1년은 편가르기로 작동되는 정치권의 시계바늘 아래 지방행정에서 ‘위민(爲民)’이라는 두 글자를 찾아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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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 순간, 감사기관이 부천시의회 소속 시의원들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들은 서로의 한계를 잘 아는 가운데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식으로 지역사회의 특정 여론에 기대어 저울질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또 1년 뒤 행정사무감사에서 살아넘남 자와 계속 남아 있을 공직자들 간에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져온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놓고 7일간의 신경전에 들어갈 것이다.

결국 감사기관이나 피감기관 간에 ‘사람’이 누구이고,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흐르냐에 따라 ‘위민(爲民) 행정’의 체감온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부천시민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감시하는 사람들은 부천시민이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만 7일간 호통치고 호통당하는 모습에서 ‘위민(爲民)’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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