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세무2과 재산세2팀이 재산세 등 부과 최소 소송에서 승소해 7억3천600만원의 중과세액 부과를 지켜냈다.

이번 소송은 클럽형태로 운영되는 무도장에 대해 재산세 1억4천600만원과 취ㆍ등록세 7억3천600만원 등 8억8천200만원을 부과(중과)한 것에 반발한 D클럽 조모씨가 H법무법인에 의뢰해 지난해 5월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D클럽은 무도장 720.5㎡, 기타 461.2㎡ 등 1천269㎡ 규모로, 조씨는 “주류 판매 및 공연 장소임에도 지방세법에 정한 고급오락장으로 분류해 중과세 적용은 위법하고 담세 능력과 영업 손실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변론에 응하지 않아 기각돼 결국 패소했다.

원미구 재산세2팀은 이번 소송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 기준)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부과 징수한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원미구 재센세 2팀이 이번 소송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고 패소했을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7억3천600만원의 중과세액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원미구 재산세팀은 올해 재산세로 1분가 378억원과 2분기 418억원 등 796억원을 부과하면서 비과세 및 감면물건 현장확인 조사 1천624건, 납세자 입회하에 중과세(유흥주점) 물건 현장확인 조사 376건, 사전 안내문 발송 3천64건, 비과세ㆍ감면물건 및 중과세 대상 물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유권 변동 과세자료 정비 5천644건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또 500만원 이상 고액 납부자에 대한 6개반 21명의 전담 매니저제 운영과 1천202건에 225억2천900만원에 달하는 고액납부자 맨투맨식 징수 독려 등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 독려반을 운영하고, 13만건에 달하는 납세자 개별 안내문 발송과 SMSㆍ현수막ㆍ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재산세 변동사항과 납세편의 안내를 실시하는 등 재산세 부과에 따른 납기내 납부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