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난 2004년부터 8년간 진행해온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승소로 소송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소송 청구가액 905억원을 부담하지 않게 돼 시 재정의 큰 부담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소송 수행으로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6월 컨스포건설(옛 기양건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부천시가 패소한 후 소송수행 전담 TF팀을 만들어 법적 사항과 관련자료를 철저히 준비, 항소해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시는 지난 2007년 5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해 부천시가 905억원 상당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그동안 잠재적으로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돼 왔던 것을 완전 해소하게 됐다.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분담금 청구소송은 컨스포건설(옛 기양건설)이 현대홈타운을 조성할 당시 범박로와 회주로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가칭)7단지 사업권 보장을 시와 구두 약속받았다며 부천시를 상대로 2004년 6월 37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만수 부천시장은 9일 오전 집무실에서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공이 큰 유홍상 팀장, 민경봉 주무관과 간담회를 갖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노고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