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학예에 관한 법무행정 전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교육 관련 법률 정보 이용의 편리성 향상으로 소송 발생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일반 도민과 경기교육 가족이 법률 정보 및 법무 행정 관련 지식을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총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6월말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시범운영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교육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구축되는 법무행정전용 홈페이지는 법무행정과 관련된 모든 메뉴를 토탈 서비스로 구축해 신속ㆍ편리하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한 검색어 입력으로 자치법규 찾기가 가능하게 검색 기능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심판, 소청심사, 소송분야 등의 하위 메뉴 내용을 나의 사건검색, 유사사건 재결례와 판례 검색, 쌍방향 질의응답, 진행절차 안내 등으로 편성해 도민이 실제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직원 ‘법무업무 자료실’을 신설, 일선의 법무 관련 업무의 능률 향상을 기하고 업무와 관계된 법무지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