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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무단방치 차량’ 집중 단속… 6월 21일까지 실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 개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7월 10일 시행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도 견인 
더부천 기사입력 2024-05-21 13:1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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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를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월 2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시 차량등록과에 따르면 집중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

시는 주민 신고 및 단속반에 의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안내하는 등 차주가 최대한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차령 초과 말소 제도는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자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견인 후 강제 처리되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유료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반면,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에는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그러나 오는 7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도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 및 강제처리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부천시 치량등록과는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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