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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 음주운전 차량 7대 업수… ‘음주운전 엄정 대응’
압수영장 발부받아 음주운전 차량 압수는 전국 첫 사례
2개월간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 20명 검거·4명 구속 
더부천 기사입력 2023-09-19 11:0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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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 20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음주운전 범행에 이용된 차량 7대를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부천시 신흥로 150번길(중동 1113) 교차로에서 음주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79%)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2명을 친 뒤 도주한 A씨(40대)의 렉스턴 차량을 압수했다.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전국 첫 사례이다.

경찰은 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B씨(30대) 씨가 다른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고 나온 지 불과 28시간 만인 지난 2일 오전 1시 33분께 부천시 상동 중동IC 부근에서 다시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38%)로 운전대를 잡은 것을 구증(口證)해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56분께 부천시 심곡동 전화국사거리에서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교통사고를 내고 다음 날 사회 후배에게 허위로 음주운전 자수하게 한 C씨(20대)를 휴대폰과 CCTV 영상을 분석햐 자백을 받은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지난 7월 29알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재범 의지 차단.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적극 의율=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사상한 자 처벌.
▲공범(방조 등)․운전자 바꿔치기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 야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ㆍ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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