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일반
미담(美談)
사건ㆍ사고
민원 현장
현안 과제
현장 이모저모
토픽(Topic)
법원ㆍ검찰
부천 경찰
소방서
가십(Gossip)
전국 이슈
노점상 단속
교통 항공 소음
여론(poll)
언론(press)
종교
더부천 History
시사 포토

탑배너

대법원, 최강욱 의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더부천 기사입력 2023-09-18 14:17 l 부천의 참언론_더부천(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413
| AD |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추가 업데이트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댜법원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사회
· 부천시, 10월 1일자 128명 인사 발령…..
· 부천시, ‘웹툰융합센터’ 9월 22일 오..
· 부천시, 2월 1일자 52명 인사발령… 문..
· 부천VIP요양원, 합창 공연으로 어르신..
· 부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부서 담..
· 부천중앙새마을금고, 이웃돕기 성금 3..
· 역곡도사관, 10월 7일 ‘제1회 숲속 역..
· 부천시, 소사동·도당동 안전협의체와..